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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되자... 팽팽히 맞선 여야

▷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지명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특수통' 검사

입력 : 2023.12.06 16:50 수정 : 2023.12.06 16:55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되자... 팽팽히 맞선 여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정상화를 기원하며, 성실하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탄압 및 방송장악 행위라고 맞섰는데요.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현 우리나라 검찰계의 거목(巨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 1985년에 제2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면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고, 대구와 대전, 부산, 서울 등 다양한 곳에서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법무연수원의 교수와 서법연수원의 부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대검찰청에서 마약, 조직범죄부, 중앙수사부 등 굵직한 부서의 부장을 역임했다는 점입니다. 중대한 사건을 주로 수사하면서 검찰계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특수통검사가 바로 김홍일 권익위원장이었는데요.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차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되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6,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재승인 문제 등 산적한 현안과 총선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방송에서 방송의 기본인 공정성과 독립성,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중대차한 임무가 주어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를 무한정 공석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겠다,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국회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사퇴했으니 김홍일 차기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만큼은 대승적으로 협조하라는 건데요.

 

물론 더불어민주당 측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 공복국은 성명서를 통해 방송장악을 위해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혔다가 국민적 저항으로 실패하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특수통 검사출신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일며, 방송 문외한 검사 출신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은 방통위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판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돌격대로 삼겠다는 뜻을 꺽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계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검사 출신의 인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삼는 게 전혀 옳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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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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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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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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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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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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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