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되자... 팽팽히 맞선 여야
▷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지명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특수통' 검사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정상화를 기원하며, 성실하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탄압 및 방송장악 행위라고 맞섰는데요.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현 우리나라 검찰계의 거목(巨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 1985년에 제2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면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고, 대구와 대전, 부산, 서울 등 다양한 곳에서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법무연수원의 교수와 서법연수원의 부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대검찰청에서 마약, 조직범죄부, 중앙수사부 등 굵직한 부서의 부장을 역임했다는 점입니다. 중대한
사건을 주로 수사하면서 검찰계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특수통’ 검사가
바로 김홍일 권익위원장이었는데요.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차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되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6일,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재승인 문제 등 산적한 현안과 총선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방송에서 방송의 기본인 공정성과 독립성,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중대차한 임무가 주어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를 무한정 공석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국회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사퇴했으니 김홍일 차기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만큼은 대승적으로 협조하라는
건데요.
물론 더불어민주당 측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복국은 성명서를 통해 “방송장악을 위해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혔다가 국민적 저항으로 실패하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특수통 검사’ 출신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일며, “방송 문외한 검사 출신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은 방통위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판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돌격대로 삼겠다는 뜻을 꺽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계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검사 출신의 인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삼는 게 전혀 옳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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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