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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되자... 팽팽히 맞선 여야

▷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지명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특수통' 검사

입력 : 2023.12.06 16:50 수정 : 2023.12.06 16:55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되자... 팽팽히 맞선 여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정상화를 기원하며, 성실하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탄압 및 방송장악 행위라고 맞섰는데요.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현 우리나라 검찰계의 거목(巨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 1985년에 제2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면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고, 대구와 대전, 부산, 서울 등 다양한 곳에서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법무연수원의 교수와 서법연수원의 부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대검찰청에서 마약, 조직범죄부, 중앙수사부 등 굵직한 부서의 부장을 역임했다는 점입니다. 중대한 사건을 주로 수사하면서 검찰계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특수통검사가 바로 김홍일 권익위원장이었는데요.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차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되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6,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재승인 문제 등 산적한 현안과 총선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방송에서 방송의 기본인 공정성과 독립성,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중대차한 임무가 주어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를 무한정 공석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겠다,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국회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사퇴했으니 김홍일 차기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만큼은 대승적으로 협조하라는 건데요.

 

물론 더불어민주당 측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 공복국은 성명서를 통해 방송장악을 위해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혔다가 국민적 저항으로 실패하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특수통 검사출신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일며, 방송 문외한 검사 출신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은 방통위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판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돌격대로 삼겠다는 뜻을 꺽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계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검사 출신의 인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삼는 게 전혀 옳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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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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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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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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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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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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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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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