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출처=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페이스북)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날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국회에 불러 전 정부 시절 벌어진 각종 사건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은 정치적 목적일 뿐 금도는 지켜야한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20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의용, 서훈, 송영무 등 당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금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강변했지만, 민주당은 2013년에 4대강 사업을 구실로, 2017년에는 방송장악을 구실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했다"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2013년과 2017년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4대강 사업과 방송 장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두번 다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우 의원은 같은 날 오전 YTN라이도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 출석요구는 정쟁을 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위처럼 여야가 없이 국가의 미래를 논해야 되는 장소에서 문 전 대통령을 다짜고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너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저는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태도"라며 "직전 대통령에 대해서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는지 말씀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신 의원은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기무사 문건 논란 등이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국민적 의혹을 묻는 데에 성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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