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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신청 논란..."국민 권리"VS"정치적 목적"

▷민주당,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신청해
▷앞선 국방위 전체 회의서도 여야 격론 벌여

입력 : 2022.09.20 17:00 수정 : 2022.09.20 17:28
문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신청 논란..."국민 권리"VS"정치적 목적"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출처=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페이스북)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날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국회에 불러 전 정부 시절 벌어진 각종 사건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은 정치적 목적일 뿐 금도는 지켜야한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20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의용, 서훈, 송영무 등 당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금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강변했지만, 민주당은 2013년에 4대강 사업을 구실로, 2017년에는 방송장악을 구실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2013년과 2017년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4대강 사업과 방송 장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두번 다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우 의원은 같은 날 오전 YTN라이도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 출석요구는 정쟁을 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위처럼 여야가 없이 국가의 미래를 논해야 되는 장소에서 문 전 대통령을 다짜고짜 아무런 근거도 없이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너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저는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태도"라며 "직전 대통령에 대해서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는지 말씀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신 의원은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기무사 문건 논란 등이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그런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국민적 의혹을 묻는 데에 성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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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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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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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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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