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문재인 前 대통령 국감 증인 출석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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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공방전이 한창입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국회에 불러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 유출 등 전 정부 시절 벌어진 각종 사건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든다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우 의원은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상태"라며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 자체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저는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태도"라며 "직전 대통령에 대해서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는지 말씀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 측에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대통령도 성역이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기무사 문건 등이 국민적 관심이 되고 여러 의문점이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현재 어디든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2017년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을 민주당에서 선례로 제기했다"며 "전·현직 대통령도 성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국감 증인 신청을 둔 여야 간의 대립,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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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