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정치권이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공방전이 한창입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국회에 불러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 유출 등 전 정부 시절 벌어진 각종 사건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든다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우 의원은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상태"라며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 자체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저는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태도"라며 "직전 대통령에 대해서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는지 말씀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 측에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대통령도 성역이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기무사 문건 등이 국민적 관심이 되고 여러 의문점이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현재 어디든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2017년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을 민주당에서 선례로 제기했다"며 "전·현직 대통령도 성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국감 증인 신청을 둔 여야 간의 대립,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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