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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차별 대응 토론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이어갔다. 사진=위즈경제

“혐오가 놀이가 된 교실”…처벌보다 예방·회복 중심 대응 필요

▷ 온·오프라인서 놀이처럼 번지는 혐오…의무교육만으로 해결에 한계 ▷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추진…인권위·교육청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해야”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6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서 개회사 및 축사를 이어갔다. (왼쪽을 기준으로 첫 번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두 번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세 번째) 한동훈 무소속 의원 (네 번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위즈경제

‘영업이익 n% 성과급’도 쟁의 대상?…야권,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우재준·김형동·고동진·한동훈, 쟁의 범위 확대·법 실효성·투자 위축 우려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8.04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된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반대 독려 게시글. 관련 법안에 대한 정리 글이 일부 커뮤니티(위쪽)에서 공유된 뒤 대형 커뮤니티(아래쪽)으로 옮겨갔다. 원 게시물의 주요내용을 캡쳐한 뒤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놨다. 사실상 이용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도록 유도한 방식이었다. 사진=커뮤니티 글 갈무리

'조직적 동원인가 시민 참여인가'...입법예고 의견, 숫자만 믿어도 될까?

▷조직사기특별법 입법예고 의견 4,000건 넘어 ▷반대 의견서 동일·유사 문장 반복 제출 사례 확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서 반대 의견 제출 유도 정황 ▷국회, 찬반 숫자보다 반복 문구 검증·쟁점별 검토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5.21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사진=위즈경제)

AI 데이터센터 확대 앞두고 경고음…“특례보다 안전장치 먼저”

▷ 참여연대 “전력·물 사용 급증에도 환경 대비책 부족” ▷ 지역주민 협의·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장치 미흡 지적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4.30

(사진=김현 의원실)

김현 의원, ‘AI 기본법 이후 윤리’ 세미나 개최…신뢰 기반 구축 논의

▷산업 진흥 넘어 신뢰 확보 위한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 ▷알고리즘 편향·민주주의 영향까지…윤리 기준 정립 요구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3.20

내란세력 청산 관련 전국시국회의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전국시국회의, 내란 세력 청산 촉구…“6·3 지방선거, 심판의 원년돼야”

▷전국시국회의, 내란 세력 청산 필요성 제기 ▷“6·3 지방선거, 내란 세력 심판의 원년 돼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지난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

[외신] “윤석열 무기징역, 한국 민주주의 시험대”…법치 강조 속 ‘분열’ 우려

▷ 로이터·가디언·AP·타임 “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위협”…사형 구형에도 무기징역 선택 배경 주목 ▷ “법치의 승리이자 정치적 분수령”…국제사회, 양극화 장기화 가능성도 함께 지적

세계 > 정치    |   조중환 기자    |   2026.02.20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7명이 12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공식 출범했다. 사진=위즈경제

민주당 의원 87명,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모임 출범

▷박성준 “정치검찰 조작 기소 바로잡아야…국회가 책임지고 진상 규명”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2

전국민 헌법교육 추진위원회가 4일 개최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헌법교육 추진위 “교육부, 선거·헌법교육 시의적절”

▷헌법교육 추진위, "12.3 계엄 같은 헌정 위기 막으려면 헌법교육 절실" ▷초중고 맞춤형 교육 두고 정치권 공방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04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전북 포함한 500만 호남 대통합 필요”... 전종덕, ‘호남 메가시티 특별법’ 제시하며 대통합 강조

▷전종덕 진보당 의원, 광주·전남 통합 넘어, 호남대통합으로 나아가야 ▷'호남메가시티 특별법' 발의 의지 밝혀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1.28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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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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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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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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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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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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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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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