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두고 가열되는 여야 공방
▷與,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윤석열 정권의 작품" ▷野, "정부,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 철회 및 원점 재검토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0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국회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출범
▷정청래 “소상공인과의 신뢰 관계 중요, 분기별로 만나겠다“ ▷1일 국회 소상공인 발대식 개최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02
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국회 최초 입법박람회 개막…우원식 “입법도 국민이 직접 참여”
▷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 3대 의제 집중 조명 ▷ 입법과 정책 과정에 시민 참여 통로 마련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4
한창민, '금융소비자보호 4법' 대표발의…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여야 협력 강조
▷한창민, '금융소바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금융사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 중단 및 피해 신속 집단 구제 내용 담겨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4
9월 23일부터 이틀 간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최
▷국회사무처, 오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국회서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최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 경제 활성화' 등 3대 주제를 중심으로 해결방안 모색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촉구
▷사교육걱정, “‘킬러문항’…공교육 불신 커져” ▷수능 킬러문항 방지,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8.26
[인터뷰] 박유진 의원 “주인공은 내가 아닌 노동자 문제 해결이어야 한다”
▷박유진, 노동자 입장에서 대표하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방안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08.25
조국혁신당, "李 시정연설에 깊이 공감...추경 편성 취지 전적으로 지지"
▷李 대통령 26일 국회서 시정연설 진행 ▷조국혁신당, "李 대통령 시정연설에 깊이 공감"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26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시…金, ”새 정부의 안정과 출발의 시작점 되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부터 이틀 간 실시 ▷金, ”정부의 조속한 안정과 출발을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6.24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