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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에도 불구…문신사법, 필리버스터로 보류
▷박주민 의원, 11일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법, 정치적 대립에 가로막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1
"오늘이 마지막 집회였으면"... 탈시설 조례안 폐지 외친 부모들의 울림
▷ 부모회 등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폐지 집회 개최 ▷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참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8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활성화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 나서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오는 11월까지 시험 추진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완화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나서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4.06.03
11번가ㆍ삼성전자서비스, 올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 선정...어떤 분야?
▶11번가ㆍ삼성전자서비스, '2024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1위 차지 ▶11번가 9년 연속 1위 차지...삼성전자서비스 13년 연속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4.02.28
일주일 만에 거의 만 명 신청한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금 2조 원 넘겨
▷ 디딤돌 대출이 버팀목 대출보다 많아... 대환대출 수요 많아 ▷ 나경원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헝가리 모델 적극 도입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06
카카오뱅크·핀다 등 핀테크, 전월세 대출 갈아타기 출시
▷카카오뱅크, 대출금리 3%·5대 시중은행과 제휴 ▷핀다, 우리은행·전북은행 제휴...모든 주택의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01
[외신] 전세계 이목이 집중된 대만 총통 선거... 누가 승리할 것인가
▷ 오는 13일 대만 총통 선거 실시 ▷ 라이 칭더, 허우유이, 커 원저 삼파전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01.12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의결에... "철회하라"
▷ 수능 심화수학 제외, 사회 및 과학 9개 과목은 절대평가만 ▷ 교육계 시민단체들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미봉책"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2.27
주춤하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 매매여건 악화에 "안갯속이다"
▷ 하나금융연구소, '부동산: 회복세 너머는 안갯속' ▷ 특례보금자리론 제약, 고금리 등에 매매여건 악화, 매수세 위축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11.27
‘2028 대입 개편안’ 심화수학 도입 논란에…시민단체 “시대 역행하는 행위” 반발
▷국교위, 3일 ‘2028 대입 개편안 시안’ 심의 착수…통합형 수능 과목체계, 심화수학 도입 등 검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등 시민단체 반발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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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