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그늘] ③‘공유재산’ 위에 선 사적 계약… 전대 금지 조항과 위탁경영의 간극

▷ 계약 명칭 아닌 ‘실질’이 쟁점… 고투몰 곳곳에 번지는 위탁·전대 논란 ▷수익 구조 따라 위임인가 임대차인가… 피해는 전차상인에 집중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전희수 기자    |   2025.09.19

세제개편안, 학계·정치권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조세구조 정상화’ 요구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율 등 전문가 의견 논의 ▷ 재벌 지배구조 개선·능력과세 등 구조적 과제도 제기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11

“소수가 저지른 잘못을 다수에게 전가하는 게 사회 정의냐”…울분 토한 주주들

▶주주연대, 10일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개정에 대한 정책 제언’ 집회개최 ▶김현, “국내 주식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어” 탄식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5.02.10

'관리비 꼼수' 대책 내놓은 국토부...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자세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한 정부 ▷원희룡, “이번 조치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 차단할 것”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3.05.23

尹, “노조 회계 정보공시시스템 구축해야”…‘야권 반발’

▷현행법상 노조 회계감사는 조합원에게만 공개 ▷노조회계 투명안 발표…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예정 ▷야권, ’노조 때리기’ ‘상식 밖 이야기’ 반발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12.27

“관리비 횡령 멈춰!”…정부, 관리비리 근절 나서

▷ 투명∙공정 관리문화 정착이 핵심 ▷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활성화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