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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미지)

“비접촉이라도 예외 없다”…조치 안 하면 면허 취소

▷비접촉 사고 뒤 현장 이탈…행심위 “면허 취소 적법” 판단 ▷도로교통법, 사상자 구호·신고 의무 명확히 규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0.30

17일 24년만에 두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잔=연합뉴스)

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국민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사고 줄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70세 이상 운전자, 서울시에 운전면허 반납하면 10만 원 받는다

▷ 선착순 2만 9,310명 대상... 10만원 권 교통카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 급증... 2022년 기준 3만 5천 건에 이르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05

"상습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 근절 나선 검∙경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 친 20대 검거…1명 사망∙2명 중경상 ▷대검과 경찰, 오는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방침 밝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6.28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철회하라"...거리로 나선 5만 의료인들

▷보건의료단체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반대 투쟁 나서 ▷의료계, “간호법은 특정 직역에 편향적인 법” ▷간호계, “간호법은 간호사 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에 도움 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2.2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간호법 저지를 위해 비대위 구성한 대한의사협회...“필요하면 총파업도”

▷대한의사협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통과 저지 나서 ▷ 의료계 VS 간호계…간호법 두고 갈등 고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2.2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경찰,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나서...적발되면?

▷ 휴가철 음주운전 비율 높아질 우려 ▷ 7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 ▷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행정처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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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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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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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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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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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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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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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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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