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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약물법원' 도입 입법 논의…"처벌만으론 한계, 치료·재활 병행해야"
▷서영석 의원·한국법학교수회·파이낸셜뉴스 공동 주최…"회복적 사법으로 재범 끊어야" ▷마약 사범 10년새 2배·청소년은 24배 급증…"처벌 중심 체계 한계" 지적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클럽마약 밀반입 5년 새 7배 급증…정부, 청년층 마약 예방 나선다
▷감각마비·환각 유발하는 클럽마약 유흥업소 중심 확산 ▷"매매·알선도 마약사범...내용물 모르는 물건 배달 거부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0
10대 마약사범 5년간 4배…정부 대책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들 마약 위험 노출돼 있어 ▷국무회의서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른 후속계획 논의해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4.18
10~20대 마약범죄 급증…이유는 ‘이것’ 때문
▷10~20대 마약사범, 2017년에 비해 각각 3.8배∙2.5배 늘어 ▷비대면 구매로 접근성 낮아져…식욕억제제 투약 증가도 한몫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활동 활성화 등 대책마련 나서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1.30
'마약 청정국', 이젠 아니다
▷ 유통부터 생산까지.. 마약 보편화된 대한민국 ▷ 청년층, 신종마약에 급격히 빠져들어 ▷ 정부 "마약 범죄 엄벌하겠다"
사회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09.06
늘어나는 국내 마약 사범... 의료용 마약 처방도 ↑
▷ 마약 관련 범죄 UP, '의료용' 마약 처벌률도 UP ▷ 마약 제조 산업, 급격히 성장 중
사회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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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2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3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5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