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5년간 4배…정부 대책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들 마약 위험 노출돼 있어
▷국무회의서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른 후속계획 논의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4배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약범죄와 관련해 단속과 처벌 강화, 재활제도 보강 등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18일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사범 인원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증가했습니다. 불과 6년전(2017년)만 해도 10대 비중은 0.8%였으나
지난해 3%로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달 초에는 강남 학원가에 학부모 협박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가 배포되는 등 청소년들은 마약 위험에 언제든 노출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른 후속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구격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도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토록 하기위해서입니다. 또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및 재활에도 공을 들입니다. 정부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 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기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합니다. 또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중독재활센터(2→3개)를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합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특수교육의 메카라는 대구에서...ㅠㅠ 대구시 통합교육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심히 안타깝네요 ㅠ
3동성혼은 헌법위배!가족제도 붕괴!폴리아모리까지 가족형태로 인정하게되는 판도라상자!위법적 대법관후보들 절대 반대한다!!!
4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 전공한 생활관 선생님들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으며, 간호사로부터 건강을 체킹 받고, 영양사의 균형 있는 식단과 낮 시간에는 장애인들에게 언어, 인지, 미술, 음악, 여행 등의 프로그램이 거주시설 안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운영되는 원시스템 천국입니다. 어느누가 시설을 감옥이라 하는가? 시설은 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살아갈 제 2의 따듯한 집입니다. 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야합니다.
5김영진 기자 선생님~~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께서는 유호준 도의원님이 발의하신 달시설지원조례 폐지 집회에 참석해주신 부모님들의 피눈물을 실어주셨군요.선생님께서 탈시설지원조례 정책 반대를 표명하는 기사를 실은 것은, 땡볕에 노출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안타까운 삶의 조명에 저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땡볕아래 피눈물 흘리는 부모님 이전에 .정녕 사회적 약자인 중증 장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한평생을 음지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싶으신 분이시구나. 장애인 자녀를 둔 저는 자립지원조례 즉각 폐기하라! 외쳐도 진실은 그저 달아나기만 했는데 선생님의 가사를 보면서 진실이 제 손에 맞닿는 느낌.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김영진 기자 선생님!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 거주시설을 지켜주시려 진실의 펜을 드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6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은 통합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완전통합유치원도 두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들어 대구시 유아교육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흐름이 왜 나타났을까 ..깊게 생각해보게 되네요..
7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첫단추인 유치원 과정에서 명백한 차별적 행위를 지시한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구시교육청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