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5년간 4배…정부 대책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들 마약 위험 노출돼 있어
▷국무회의서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른 후속계획 논의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4배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약범죄와 관련해 단속과 처벌 강화, 재활제도 보강 등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18일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사범 인원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증가했습니다. 불과 6년전(2017년)만 해도 10대 비중은 0.8%였으나
지난해 3%로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달 초에는 강남 학원가에 학부모 협박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가 배포되는 등 청소년들은 마약 위험에 언제든 노출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른 후속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구격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도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토록 하기위해서입니다. 또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및 재활에도 공을 들입니다. 정부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 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기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합니다. 또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중독재활센터(2→3개)를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합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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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