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포럼 2026] 수사 돌파구로 거론된 한국형 플리바게닝…적용 범위와 협조의 조건은?

▷TRUST 포럼서 조직형 사기 수사 위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감면 기준 논의 ▷협조할수록 여죄 드러나 침묵 유인…핵심 가담자도 기여도 따라 판단 의견 ▷단순 자백 넘어 조직·자금 흐름 규명…정보의 중요성과 객관적 검증 강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몸캠피싱, 유포 흔적 찾는 데서 끝 아니다…"피해자 안내·수사 대응까지 연결해야"

▷악성 앱 정보 전송 경로 분석…온라인 유포 흔적까지 확인 ▷분석·조치 과정 피해자에게 제공…"사건 진행 상황 알 수 있어야" ▷민간 분석→수사기관·플랫폼 연결…사건요약 양식·신고창구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10.23

[심층토론 #3] 피해금 추적해도 환수는 별개...내부 정보, 수사로 어떻게 연결할까

▷ 가상자산 추적부터 환수까지…전문인력·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 과제 ▷ AI 분석에도 전문가 검증 필수…내부 정보는 확인 가능성과 실질적 기여로 평가 ▷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0

[인터뷰]잇따른 학교 계정 침해사고...교사노조가 짚은 우려와 대책은?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 일문일답 ▷"계정 설정·보안점검·침해 분석은 전문인력이 맡아야"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10.16

“플랫폼 크다고 같은 규제?”…AI 시대엔 실제 문제 따져야

▷선지원 교수 "플랫폼, 거래 중개 넘어 행위까지...복잡하고 다양해져" ▷문제·서비스 특성에 따라 규제 달리해야…이용자 후생·선택권 강조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AI가 만들고 결제까지 하는데…‘누가 만들었고 누가 책임지나’ 기준은 부족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됐지만 출처·변조 여부 확인할 검증 기준 미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마련에도 실제 지급·수령 제도와는 미연결 ▷AI 에이전트 계약·결제 확산…“검증·정산·귀속 세 트랙 입법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AI 개발에?…“배포 전 노출 위험 검증해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일정 요건이면 별도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 ▷학습 데이터 추출·멤버십 추론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원본 정보는 필요한 일부만”…참여연대, 특례 기준 구체화 요구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04

농어업 세제혜택 5년 연장 추진…일부 특례 효과는 '글쎄'

▷서천호 의원,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대표발의 ▷농업법인·자경농지·농기계·어선 등 2031년까지 감면 연장 ▷인지세 면제 효과 불명확...세제 특례 타당성 따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1

반도체 성과급 풀리자 수혜지역 소비 최대 4%↑…내년 성장률 최대 0.09%p 높일 전망

▷이천·화성·청주 등 반도체 종사자 밀집지역 소비 6월 3.7% 증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누적 소비 증가액 1조7000억원 전망 ▷내년 성과급 약 5배 확대…경제성장률 0.06~0.09%p 제고 추정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9.01

청소년 혐오 표현, '처벌과 낙인'에서 '교양과 상식'으로

▷ 어른·알고리즘이 만든 혐오를 10대 탓으로 전가… '처벌' 대신 '교양과 상식'의 규범 정립해야 ▷ 주입식 주의 벗어난 '학생 참여형 교육' 대안… 위축된 현장 교사 지킬 법적 안전장치도 시급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