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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부모회 대표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사진=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설명하는 이향열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시스템학과 부교수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이향열 교수 “병원 중심서 지역 중심으로…의료가 지역으로 가야 돌봄이 산다”

▷병원에서 지역으로, 돌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 ▷산업간호사·보건교사 등 잠재 인력, 지역 의료에 적극 활용 요구 ▷가정 내 돌봄 넘어, 지역 전체가 의료 돌봄 네트워크로 변화해야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10.17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교사노조 "졸속 유보통합 법안 철회하라"

▷교사노조들, 유아교육 정체성 훼손 우려 강력 반발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9.25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검찰청 폐지' 골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에...조국혁신당, 환영 입장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18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 내용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8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지하주택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15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빈곤 해소 로드맵 제안-집다운 집에서 살고싶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지하·옥탑·고시원’에 176만 가구가 산다…주거정책 대전환 시급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주거빈곤 176만 가구 ▷“공공임대 확대·주거급여 현실화 시급”…전문가들 정책 개선 촉구 ▷“재난 닥치기 전 지하·쪽방 실태부터 조사하라”…제도 개편 목소리 확산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심주택 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안심은커녕 ‘근심주택’…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 확산

▷보증보험 미가입 1,200가구, 서울시의 관리 부실 드러나 ▷피해자 다수는 청년층…“서울시 책임 회피에 불신 커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10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위기의 헌정과 헌법 개정’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사진=국회

우원식 의장, 제7회 헌법학자대회 기조강연

▷“정기국회 개헌특위 구성…내년 지방 선거 맞춰 합의 가능한 것까지 1차 개헌” ▷“헌정질서·민주주의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검토” ▷“개헌 통해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에 맞는 국가 방향 제시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9

(그래픽=위즈경제)

[폴플러스] 참여자 10명 중 8명 "주가조작 근절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필요"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5.07.17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 혁명 리포트 #AI] 국내 AI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진단 및 대응방안

▷지나치게 포괄적...서비스 개발에 '걸림돌' ▷토대는 마련..구체성 확보가 향후 과제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5.04.25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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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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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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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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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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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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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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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