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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해민 의원실)

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24억이나 들였는데 무용지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위해 ETRI가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 무용지물 위기 ▷이해민,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06

(사진=연합뉴스)

‘1학교 1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주장에 난색 표하는 현장 경찰들…”예산·인력 확충 먼저”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논의 추진 ▶경찰직협, “경찰 인력 확충 및 예산 필요”…”적법한 임무 수행 위한 법률 제정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14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국민 48.2%... "딥페이크 가짜뉴스, 인격적 피해 우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 597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49.1%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구분 쉽지 않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10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에서 참석자의 질의를 듣고 있는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문제를 논하다...과기정통부,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 개최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4.11.20

20일 개최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 개최(사진=위즈경제)

갈수록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 공론화 위한 논의의 장 열려

▷과기정통부,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주제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 개최 ▷이독실 과학평론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의견 나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1.20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공동포럼이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없애려면?..."합리적 규율체계 만들어야"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공동 포럼 진행 ▷주제발표자, 현행 개정법안 유용성 및 향후 입법 방안 제언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20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공동포럼에서 토론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공동포럼 열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11.20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 "처벌 그 너머 상상 필요...사후 예방교육에서 벗어나야"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토론회 열려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지교육 등 제안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29

한채윤 남다른성교육연구소 편집위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한채윤 편집위원 "30년 도돌이표 끊어내려면...강력한 지원 필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토론회 열려 ▷"성교육자·성교육 전문기관 지원하는 법적 기반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29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10.29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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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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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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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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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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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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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