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불법콘텐츠·사이버폭력 대응, 플랫폼 책임성 강화해야
▷8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정책토론회’ 열려 ▷푸른나무재단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현장스케치]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문제를 논하다...과기정통부,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 개최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4.11.20

갈수록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 공론화 위한 논의의 장 열려
▷과기정통부,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주제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 개최 ▷이독실 과학평론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의견 나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1.20

"삐빅! 보이스피싱입니다"...KT, AI 기반 보이스피싱 종합 탐지 기술 공개
▷KT, AI 활용한 보이스피싱 종합 탐지 기술 선보여 ▷KT,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와 AI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알림 서비스 개발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10.08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부족..."신분위장수사기법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개인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 커...일부 범죄 제한적으로 적용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10

1명이 보이스피싱 범죄 34회 가담... 18명 규모의 범죄조직도 있어
▷ 행정안정부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 분석 결과, 총 5,513명 범죄 가담자 확인 ▷ 18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중 한 곳은 137건 범죄 저질러 ▷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둔화율 축소... 유의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5.31

두 얼굴의 메타버스…윤리원칙이 필요한 시대
▷비대면 문화로 메타버스 시장 급성장 ▷메타버스, 10대 사용률 높지만 각종 범죄에는 제재수단 없어 ▷정부, 메타버스 내 성폭력, 인종차별 등 막기 나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2.11.29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