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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지난 8일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불법콘텐츠·사이버폭력 대응, 플랫폼 책임성 강화해야

▷8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정책토론회’ 열려 ▷푸른나무재단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에서 참석자의 질의를 듣고 있는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문제를 논하다...과기정통부,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 개최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4.11.20

20일 개최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 개최(사진=위즈경제)

갈수록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 공론화 위한 논의의 장 열려

▷과기정통부,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주제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 개최 ▷이독실 과학평론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의견 나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1.20

(출처=KT 홈페이지)

"삐빅! 보이스피싱입니다"...KT, AI 기반 보이스피싱 종합 탐지 기술 공개

▷KT, AI 활용한 보이스피싱 종합 탐지 기술 선보여 ▷KT,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와 AI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알림 서비스 개발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10.08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부족..."신분위장수사기법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개인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 커...일부 범죄 제한적으로 적용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1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1명이 보이스피싱 범죄 34회 가담... 18명 규모의 범죄조직도 있어

▷ 행정안정부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 분석 결과, 총 5,513명 범죄 가담자 확인 ▷ 18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중 한 곳은 137건 범죄 저질러 ▷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둔화율 축소... 유의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5.31

두 얼굴의 메타버스…윤리원칙이 필요한 시대

▷비대면 문화로 메타버스 시장 급성장 ▷메타버스, 10대 사용률 높지만 각종 범죄에는 제재수단 없어 ▷정부, 메타버스 내 성폭력, 인종차별 등 막기 나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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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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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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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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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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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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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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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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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