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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제도 정착 논의… “현장 혼란, 정부의 침묵이 키웠다”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문신사법 시행 두 달… 현장 혼란 심화 “복지부 방관이 근본 원인”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6
문신사법 시행 후 첫 토론회…임보란 “혼란 커지는 제도 공백기, 실효적 대책 필요”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문신사, 의료계, 학계, 산업계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문신사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이뤄져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5
“제발 한번만 살펴달라”…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관계자 고충 의견청취 간담회 현장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및 시설 운용자, 사회복지사 등 당사자 참여
기획·연재 > 심층보도 | 김영진 기자 | 2024.07.30
정부 손 들어준 법원, 의료계 "희망 잃은 교수들 현장 떠날 것"
▷ 서울고등법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의료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각하 ▷ 의료계 비판 성명, "관련된 자료 모두 공개하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7
“전공의와 대화 물꼬 텄다”는 정부…의료계 반응은 싸늘
▶한덕수,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 ▶박단, 윤 대통령과 면담 후 SNS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4.05
의대 증원 소식에 엇갈린 여야 입장
▷여야, 의대 증원 계획 발표에 상반된 입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죽는 건 의사 아닌 국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3.21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협회원 82% '반대'
▷보건복지부 "2035년까지 최대 1만명 의사 인력 확충" ▷의대정원 및 관련 현안 의사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가 반대 의사 밝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2.06
독감 유행으로 인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복지부-의료계 대응방안 논의
▷복지부, 28일 동절기 독감 확산 등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방안 의료계와 논의 ▷복지부, 독감 주사 치료제 페라미플루 수급 부족으로 관리 나서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12.29
의협,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공감…후속대책도 따라야”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에 공감 입장 밝혀 ▷尹, “재정투자와 규제 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10.20
'의대 정원 확대' 위해 한 마음으로 뭉친 여야
▷ '의대 정원 확대'에 여야 모두 한 목소리... "꼭 필요해" ▷ 야당은 '지역 의사제'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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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