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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칼럼] 대학강사의 삶과 노동을 생각한다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10.24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절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전현희 "이재명 후보 판결, 중대한 법적 하자 확인돼"

▷1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7

16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에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기록 공개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기록 공개 촉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 진실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6

김석기·성일종·신성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에 국회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국힘, “민주당 법사위원장 반환해야…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국민의힘, 민주당에 국회 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 넘기고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돌려놔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18

국가수호국민엽합을 포함한 보수단체는 17일

"이재명 정부, 삼권분립 파괴시도 멈춰야"

▷30개 보수단체,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6.17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민주당, “대법,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 외면하는 판결해선 안돼”

▷더불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23일 기자회견 개최 ▷”대법,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 외면한 판결해선 안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23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전 의원, 선관위원회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선거범죄 등 식격이 풍부한 사람 대채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위원장 법정임기 2년 제한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10.02

출처=수기총

"동성결혼 옹호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강력 반대"

▷12일 서울대법원 앞 기자회견 개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12

출처=리얼돌 제조업체 리얼레이디(RealLady)

전신형 리얼돌 들어온다...논란 재점화되나?

▷대법관의 잇따른 통관 허용...'국가개입 최소화' ▷"여성 착취적인 포르노 그래픽 문화의 신종버전" ▷영국 등 주요국가에선 아동 형상 리얼돌만 규제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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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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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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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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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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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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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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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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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