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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형 리얼돌 들어온다...논란 재점화되나?

▷대법관의 잇따른 통관 허용...'국가개입 최소화'
▷"여성 착취적인 포르노 그래픽 문화의 신종버전"
▷영국 등 주요국가에선 아동 형상 리얼돌만 규제

입력 : 2022-12-01 16:40
전신형 리얼돌 들어온다...논란 재점화되나? 출처=리얼돌 제조업체 리얼레이디(RealLady)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관세청이 사람의 전신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가운데,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1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 전신형의 통관 허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만 허용하고 있는데 통관 품목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대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리얼돌 통관을 잇따라 허용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관세청은 리얼돌을 관세법 제 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해 통관을 보류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 6월 말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통관을 허용했습니다.

 

관세청은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어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용 시기와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입니다.

 

#둘로 갈린 국내 여론

 

전신형 리얼돌이 허용된다는 소식에 온라인과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다시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리얼돌을 찬성하는 쪽은 성()적 만족을 위한 성인 용품은 사적인 영역으로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되며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행위는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리얼돌을 반대하는 쪽은 리얼돌이 성차별 문화의 기틀이 되는 여성혐오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여성의 신체를 과도하게 묘사하고 일부 제품은 어린아이와 특정 인물을 연상케 해 왜곡된 성 개념과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성인용 전신인형 수입판매 허용에 대해 "여성의 몸에 대한 성적 대상화화성상품화의 극단적인 형태로 여성착취적인 포르노 그래픽 문화의 신종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사례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2019 '성인용 전신인형 규제 현황 및 개선과제'를 보면, 영국·미국·호주에서는 성인용 전신인형 자체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이들 국가는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 상황입니다.

 

영국 검찰청은 아동 형상 리얼돌을 유통하거나 구매할 경우 최대 12개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아동 형상 리얼돌을 소지하거나 판매, 서비스한 사람을 구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미국은 2018 6월 미국 하원에서 아동 형상의 리얼돌을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는 '크리퍼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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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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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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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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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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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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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