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신형 리얼돌 들어온다...논란 재점화되나?

▷대법관의 잇따른 통관 허용...'국가개입 최소화'
▷"여성 착취적인 포르노 그래픽 문화의 신종버전"
▷영국 등 주요국가에선 아동 형상 리얼돌만 규제

입력 : 2022.12.01 16:40 수정 : 2022.12.01 17:00
전신형 리얼돌 들어온다...논란 재점화되나? 출처=리얼돌 제조업체 리얼레이디(RealLady)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관세청이 사람의 전신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가운데,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1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 전신형의 통관 허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만 허용하고 있는데 통관 품목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대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리얼돌 통관을 잇따라 허용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관세청은 리얼돌을 관세법 제 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해 통관을 보류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 6월 말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통관을 허용했습니다.

 

관세청은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어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용 시기와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입니다.

 

#둘로 갈린 국내 여론

 

전신형 리얼돌이 허용된다는 소식에 온라인과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다시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리얼돌을 찬성하는 쪽은 성()적 만족을 위한 성인 용품은 사적인 영역으로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되며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행위는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리얼돌을 반대하는 쪽은 리얼돌이 성차별 문화의 기틀이 되는 여성혐오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여성의 신체를 과도하게 묘사하고 일부 제품은 어린아이와 특정 인물을 연상케 해 왜곡된 성 개념과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성인용 전신인형 수입판매 허용에 대해 "여성의 몸에 대한 성적 대상화화성상품화의 극단적인 형태로 여성착취적인 포르노 그래픽 문화의 신종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사례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2019 '성인용 전신인형 규제 현황 및 개선과제'를 보면, 영국·미국·호주에서는 성인용 전신인형 자체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이들 국가는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 상황입니다.

 

영국 검찰청은 아동 형상 리얼돌을 유통하거나 구매할 경우 최대 12개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아동 형상 리얼돌을 소지하거나 판매, 서비스한 사람을 구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미국은 2018 6월 미국 하원에서 아동 형상의 리얼돌을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는 '크리퍼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관련 기사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반대- 생명을 대하는 인식 수준= 나라 수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어찌나 선진국과 다른지 진짜 후진국답다. 에휴... 한심함. 이게 투표할거리나 되나??? 공존을 해야지

7

당신들도 굶어죽고 극한의 추위에 떨어보세요! 가여운 생명에게 잔인하게 굴지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