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리얼돌 제조업체 리얼레이디(RealLady)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관세청이 사람의 전신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가운데,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1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 전신형의 통관 허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만 허용하고 있는데 통관 품목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대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리얼돌 통관을 잇따라 허용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관세청은 리얼돌을 관세법 제 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해 통관을 보류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 6월 말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통관을 허용했습니다.

관세청은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어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용 시기와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입니다.

#둘로 갈린 국내 여론

전신형 리얼돌이 허용된다는 소식에 온라인과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다시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리얼돌을 찬성하는 쪽은 성(性)적 만족을 위한 성인 용품은 사적인 영역으로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되며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행위는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리얼돌을 반대하는 쪽은 리얼돌이 성차별 문화의 기틀이 되는 여성혐오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여성의 신체를 과도하게 묘사하고 일부 제품은 어린아이와 특정 인물을 연상케 해 왜곡된 성 개념과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성인용 전신인형 수입･판매 허용에 대해 "여성의 몸에 대한 성적 대상화화･성상품화의 극단적인 형태로 여성착취적인 포르노 그래픽 문화의 신종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사례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2019년 '성인용 전신인형 규제 현황 및 개선과제'를 보면, 영국·미국·호주에서는 성인용 전신인형 자체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이들 국가는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 상황입니다.

영국 검찰청은 아동 형상 리얼돌을 유통하거나 구매할 경우 최대 12개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아동 형상 리얼돌을 소지하거나 판매, 서비스한 사람을 구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8년 6월 미국 하원에서 아동 형상의 리얼돌을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는 '크리퍼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