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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6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우면관 앞 야외 게시판에 게시된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항의 대자보. 대한교조는 교육연수원의 승인을 얻어 2026년 8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이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자보에는 서울시교육청의 홍보 기회 박탈에 대한 항의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 등 단체의 주장이 담겨 있다. 사진=대한교조

‘수정 권고’ 안 따랐다고 홍보 불허…교육청 사전심사 ‘형평성’ 논란

▷학생인권위, 자유민주주의·평가권 등 대한교조 홍보 문구에 수정 권고 ▷권고 일부 미수용에 서울교육연수원, 8월 6일 홍보 불가 통보 ▷대한교조 “사실상 수정 명령…다른 단체 심사 결과도 공개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9.02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Next 블록체인③] 카드는 인간을 보고, 블록체인은 AI를 본다

▷카드 네트워크는 고객 권한 위임 모델…블록체인은 AI 자체 신원 부여 ▷AI 결제 주도권 경쟁, 결제망보다 신뢰 체계 싸움으로 이동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8.21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이어갔다. 사진=위즈경제

최보윤 의원 "응급의료 형사책임 기준 마련 및 두터운 공적 보상 체계 시급"

▷인력·병상 부족에 사법 리스크 겹쳐…단순 처벌·수용 강제 벗어나 '구조적 개선' 촉구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차별 대응 토론회'에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위즈경제

교실 뒤흔든 혐오표현…‘표현의 자유’ 넘어 지역사회와 해법 모색

▷ 은어·밈으로 숨은 혐오…교사들 "인지·지도 어렵고 일회성 교육 한계" ▷ 차별금지법 논의·교사 업무 여건 개선·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대안 제시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6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차별 대응 토론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이어갔다. 사진=위즈경제

“혐오가 놀이가 된 교실”…처벌보다 예방·회복 중심 대응 필요

▷ 온·오프라인서 놀이처럼 번지는 혐오…의무교육만으로 해결에 한계 ▷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추진…인권위·교육청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해야”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6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홍콩 스테이블코인 출범, 한국 디지털금융 정책의 시험대 됐다

▷HSBC·스탠다드차타드 계열 사업자 허가…하반기 홍콩달러 연동 코인 발행 ▷결제·무역금융 인프라 경쟁 본격화…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실증 중심 접근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22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생명권·자기결정권 보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사진=연합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 토론회 앞두고 갈등…부모회 “생존권을 이념 대립에 이용 말라”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전장연 향해 "정치적 이용 중단하고 정책 논의 참여하라" 비판 ▷전장연 측 공식입장 없어...탈시설 정책 재점화 가능성 ↑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K-바이오헬스] ③활용인가 통제인가… 바이오 데이터 전략의 불편한 질문들

▷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혁신, 충돌이 아닌 조정의 문제 ▷ 제도는 설계됐지만, 신뢰는 아직이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