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이 국가와 자유를 대립 관계로만 인식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노동조합을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러스트=구글 제미나이(Google Gemini)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이 국가와 자유를 대립 관계로만 인식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노동조합을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경제연구소는 12일 발간한 '좁은 회랑과 노동조합' 이슈 페이퍼를 통해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런 애쓰모글루의 이론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런 애쓰모글루는 저서 <좁은 회랑>에서 자유가 단순히 국가의 약화가 아닌,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 사이의 균형적 긴장 속에서만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공공재를 제공하고 질서를 유지하되, 사회는 이를 감시·통제할 힘을 가져야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때 국가가 너무 강하면 권위주의적 지배로, 사회가 너무 약하면 무정부 상태로 흐를 수 있는데, 이 사이의 좁은 균형 구간을 '좁은 회랑(narrow corridor)'이라 부른다. 보고서는 노동조합이 바로 이 '강한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제도이자 국가 권력을 회랑 안에 머물게 하는 '조정자(coordinator)'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21세기 글로벌화와 플랫폼화로 국가와 시장은 비대해진 반면 사회적 결집력은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단순한 기업 내 임금 협상을 넘어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을 사회적 주체로 연결하는 '시민사회 재조직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론적 측면에서도 샤츠슈나이더의 '갈등의 조직화', 엘버트 허시먼의 '참여의 제도화' 개념을 통합하여, 노동조합이 민주주의의 "제도적 회로"로서 작동함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공허하며, 갈등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적"이라며 "노동조합의 재활성화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략적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