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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전세사기범 처벌 대책 논의 위해 각계 전문가 뭉쳤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3.13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사진=위즈경제)

전세사기범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국회서 토론회 개최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판사, 검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 논의 진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13

정희철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미래 변화와 금융 성장전략' 세미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시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자본시장 흔드는 인구구조 변화...위기를 넘어 기회로 가려면?

▷27일 미래 변화와 금융 성장전략 세미나 열려 ▷정희철 연구위원 "청년·중년의 퇴직 자산 축적할 기회줘야" ▷이어진 토론서 고령화에 따른 금융의 새로운 역할 강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28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명태균-홍준표, 이래도 관계 없어?’…관련 사진과 녹취 공개한 민주당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洪, 명태균과 찍힌 사진 있는데도 발뺌하냐”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1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이 예정된 가운데, 탄핵 반대 청년연대는 18일

탄핵 반대 청년연대 "尹 구속취소, 사법부 공정성 회복의 첫걸음"

▷구속 취소 탄원서, 하루만에 5만명 동참...일주일 만에 10만 명 돌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국민 분노"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18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025년 설명절 온누리상품권 판매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설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1조 넘게 판매... '디지털상품권' 강세

▷ 중소벤처기업부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설명회' 개최 ▷ 디지털 상품권 중심 사용량 증가... 오는 3월에도 환급행사 실시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14

정당 지지도 주간 변화 그래프. (출처=리얼미터)

민주 42.2%, 국힘 40.8%..."윤 지지층 결집" 분석

▷ 민주 4주 연속 하락, 국힘 4주 연속 상승 ▷ 정권 교체 52.9%, 정권 연장 41.2%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3

KB은행 로고. 사진=KB국민은행

[인사] KB금융·KB국민은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10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 인사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08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아침 한남동 극우 집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사진=위즈경제)

진보당, '내란 동조' 여당 의원 36명 규탄

▷ 김기현·윤상현 등 극우 집회 참석 ▷ "의원은커녕 시민 자격도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06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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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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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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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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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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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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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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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