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3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되자... 팽팽히 맞선 여야

▷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지명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특수통' 검사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12.06

“수능 끝나도 안전한 학교생활 위해”…교육부, 마약∙도박 예방 교육 강화

▷7일 교육부,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 발표 ▷정부,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녀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11.07

檢,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구속기소…”심신미약 적용 안돼”

▷검찰,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범 최원종 구속기소 ▷”서현역 사건 피해자 지원하고, 살인예고 글 등은 엄정 대응”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8.29

"상습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 근절 나선 검∙경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 친 20대 검거…1명 사망∙2명 중경상 ▷대검과 경찰, 오는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방침 밝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6.28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청년층에 피해 집중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2,895명 검거 ▷ 국토부 조사 결과 수도권에 보증금 피해액 집중 ▷ 20~30대 전세사기 임차인 피해 커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6.08

10대 마약사범 5년간 4배…정부 대책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들 마약 위험 노출돼 있어 ▷국무회의서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른 후속계획 논의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4.18

[국정조사45日] 이태원 국조특위 2차기관보고…여야 ‘마약 수사’ 놓고 대립

▷서울시, 대검찰청 등 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 ▷대검, 마약 수사 확대가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부인 ▷”마약 단속에 참사” vs “’검수완박’ 때문”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2.29

계속되는 이태원 참사 비극...국정조사는 제자리 걸음

▷이태원 참사 10대 생존자 사망... 극단적 선택 추정 ▷여당 국조 위원 사퇴에... 야당 단독강행 시사 ▷이태원 참사를 겪었다면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2.12.14

두 얼굴의 메타버스…윤리원칙이 필요한 시대

▷비대면 문화로 메타버스 시장 급성장 ▷메타버스, 10대 사용률 높지만 각종 범죄에는 제재수단 없어 ▷정부, 메타버스 내 성폭력, 인종차별 등 막기 나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