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범죄로는 한 푼도 못 남겨”…캄보디아 피싱조직 14억 기소 전 보전
▷562개 계좌 추적·193건 자료 분석…장래예금채권까지 묶어 ‘미래 범죄수익’ 차단
▷범정부 TF 가동…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초국가범죄 수익 끝까지 환수
지난달 23일 캄보디아에서 스캠(scam·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수사기관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싱 조직원들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묶으며 ‘범죄수익 원천 박탈’에 나섰다. 현금화돼 사라진 자금뿐 아니라, 앞으로 입금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까지 동결하는 방식으로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10일 경찰청·법무부·금융위원회·대검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자 67명에 대해 총 14억7,720만원 상당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 차원에서 추진됐다.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 562개 계좌 분석…장래예금채권 12억2천만원까지 보전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73명 중, 법 적용이 어려운 일부 인원을 제외한 67명을 대상으로 범죄수익을 특정했다.
이를 위해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29명)을 투입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으로부터 총 193건의 재산 관련 자료를 요청·회신받았다. 또 금융사 등에 대한 영장 집행을 통해 562개 계좌의 거래명세를 확보해 분석했다.
다만 송환자 대부분이 현지에서 현금으로 범죄수익을 수령해 생활비로 소진한 것으로 파악돼, 국내에서 실제로 확인된 ‘실 보전 금액’은 2억4,830만원 수준에 그쳤다. 대신 경찰은 범죄자 명의 계좌에 향후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 즉 ‘장래예금채권’ 12억2,890만원까지 함께 묶어 기대 범죄수익을 원천 차단했다.
장래예금채권을 보전하면 해당 계좌로 향후 입금되는 금액은 추징보전액에 이를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범죄자가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더라도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 “총책까지 추적”…범정부 차원 강경 대응
지역별로는 부산청 반부패수사대가 49명을 대상으로 5억7,460만원(장래예금채권 포함)을 보전 신청했고,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공범 2명까지 추가 추적해 별도로 737만원을 보전했다. 인천청 사이버수사대는 법인계좌 지급정지 이후 피의자가 현지에서 해제를 시도한 정황까지 확인했다.
경찰은 이번 송환자들이 조직 내 관리책·팀원 등 말단 조직원으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향후 총책 등 상위 조직원이 검거·송환될 경우, 보다 대규모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면밀한 추적과 보전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처벌 중심’ 대응을 넘어 ‘범죄수익 환수 중심’ 수사로 무게추를 옮기겠다는 입장이다. 단순 검거에 그치지 않고, 범죄로 얻은 이익을 전면 박탈함으로써 초국가 조직형 사기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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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