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철저 수사 촉구...범죄조직 연관성 제기
▷모경종 의원,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치안을 위해 경찰이 제 역할 해주길"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유통 사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인 뉴토끼·북토끼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모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콘텐츠 불법 유통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대한 범죄 산업으로 번지고 있다"며 "특히, 뉴토끼·북토끼 같은 불법 사이트는 웹툰 웹소설을 무단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도박으로 연결되는 범죄의 창구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국내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여전히 미진하다"면서 "창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문화가 자라나고, 불법 유통을 방치하는 순간 문화 산업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한 범죄 조직과 연관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불법 유통 사이트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한 각종 범죄 조직과 연관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불법 유통 사이트가 연결점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단순히 한 조각을 보고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대한민국 전체의 치안을 위해 경찰이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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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3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6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7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