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올해 들어 딱 1번 오른 쌀값... "역대급 폭락"
▷ 지난 7월 25일 기준 정곡 20kg 가격 44,879원... 하락세 지속 ▷ 정부, 쌀 5만 톤 매입... 농협에 적극적인 판매계획 주문 ▷ 비판 목소리 높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쌀값 폭락의 주범"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01

당정, 중대재해처벌 2년 유예...경총 "소규모 사업장에 큰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관리비 1.5조원 투입 ▷경총,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 추진 의사 밝혀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27

여성단체,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신림동 성폭행 사건 현장 찾아 추모
▷91개 여성∙시민단체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국가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경찰,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8.25

[위포트] 유치원 교사가 뽑은 교권보호를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은?
위고라 > Weport | 류으뜸 기자 | 2023.08.22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각론 미룬 유보통합 보여주기에 불과"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이후 논평 발표 ▷"상향평준화된 계획 제시해 현장의 우려와 의혹 해소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7.31

오염수 공포에 日 어패류 수입량↓…해양방사능 조사 강화 발표한 정부
▷일본 어패류 수입량 두 달 연속 감소세 ▷국내 오염수 공포 확산…정부, “해양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및 분석 주기 단축할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6.20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여야 갈등 '격화'
▷국회본회의 통과한지 20일만...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듯 ▷더불어민주당 "분열정치 위험"VS"불가피한 선택" ▷간호협회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5.16

정부, 원전 생태계 정상 궤도 진입…"글로벌 원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주력"
▷산업부, “원전 생태계 복원 넘어 원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본격화” ▷이창양,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은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5.15

유류할증료 상승에 걱정인 항공업계…PCR검사 폐지는 ‘환영’
▷성일종 의원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긍정 검토” ▷”입국자 부담 사라져 항공수요가 다시 올라 갈 것” ▷유류할증료 상승이 여행심리 위축시킬까 우려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9.29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