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공포에 日 어패류 수입량↓…해양방사능 조사 강화 발표한 정부
▷일본 어패류 수입량 두 달 연속 감소세
▷국내 오염수 공포 확산…정부, “해양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및 분석 주기 단축할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한국의 일본 어패류 수입량이 3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의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2129t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0.6% 감소했습니다. 이는 활어,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어패류를 합한 것입니다.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올해 1~3월 증가세를 보였지만 4월(-26.0%) 감소세로 돌아섰고,
5월까지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일본 어패류 수입량 감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처리수) 방류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5일 오염수 방류용 해저터널 공사를 완료했고 12일에는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채워 넣는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오염수 방류 불안감이 확산됐고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소금 품귀 현상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커지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해양방사능 조사 지점을 기존보다 2배 넘게 확대하고 분석 주기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19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어제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박 1차장은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확대된
지점의 세슘과 삼중수소의 분석 주기는 현행 1~3개월에서 2주까지
단축하기로 했다”며 “또한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43개 위판장에서 유통
전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 함께 한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도 최근 진행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총 41건 모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일본 수산물 관련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천일염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최근 천일염 품귀 및 소금가격 인상은 4~5월 기상여건으로 생산량이 줄어 생긴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며 "6~7월 생산량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천일염은 이달부터 점차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어 공급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차관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괴담성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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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