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공포에 日 어패류 수입량↓…해양방사능 조사 강화 발표한 정부
▷일본 어패류 수입량 두 달 연속 감소세
▷국내 오염수 공포 확산…정부, “해양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및 분석 주기 단축할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한국의 일본 어패류 수입량이 3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의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2129t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0.6% 감소했습니다. 이는 활어,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어패류를 합한 것입니다.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올해 1~3월 증가세를 보였지만 4월(-26.0%) 감소세로 돌아섰고,
5월까지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일본 어패류 수입량 감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처리수) 방류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5일 오염수 방류용 해저터널 공사를 완료했고 12일에는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채워 넣는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오염수 방류 불안감이 확산됐고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소금 품귀 현상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커지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해양방사능 조사 지점을 기존보다 2배 넘게 확대하고 분석 주기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19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어제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박 1차장은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확대된
지점의 세슘과 삼중수소의 분석 주기는 현행 1~3개월에서 2주까지
단축하기로 했다”며 “또한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43개 위판장에서 유통
전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 함께 한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도 최근 진행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총 41건 모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일본 수산물 관련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천일염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최근 천일염 품귀 및 소금가격 인상은 4~5월 기상여건으로 생산량이 줄어 생긴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며 "6~7월 생산량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천일염은 이달부터 점차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어 공급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차관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괴담성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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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