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美 셧다운 22일째 계속…트럼프 “급여 소급 없다” 언급에 의회 반발
▷연방 공무원 140만 명 무급…경제 성장률도 타격 ▷민주당, 메디케이드 복원 요구…임시예산안 협상 12차례 실패 ▷항공편 취소·연구 중단·급식 지원 중단…국민 피해 지속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10.23
“차박 단속 건수 5년 새 40배 ↑” 송기헌 의원, “법령 공백 메워야”
▷2021년~2025년 차박 단속 3,633건... 항구(3,293건)·강변(180건) 순 ▷차박 관련 민원 2021년 16건 → 2025년 57건 증가 ▷공영주차장 외 단속 근거 미흡…. 지자체 “강제 저지 불가” 호소 ▷송기헌 의원 “올바른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4
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국민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사고 줄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8
사회공공연구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력 중요”
▷노동부, 임금체불 현황 발표… 10월 전국 합동 단속 추진 ▷사회공공연구원 “지자체 측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9.12
개인정보위, 3개월 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실시
▷개인정보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나서 ▷불법유통 게시물 집중 탐지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불법유통 고리 사전에 차단
산업 > IT | 이정원 기자 | 2025.09.09
피싱 범죄 '역대급 피해'에 칼 빼든 경찰…5개월간 특별단속 돌입
▷ 경찰청, 보이스피싱부터 투자사기까지…신종 수법 집중 단속 ▷ 신고보상금 최대 5억 원 상향…국민 제보도 적극 유도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09.01
[칼럼] 보이스피싱, ‘네 탓’의 시대는 끝났다: 시스템이 답할 시간
▷개인 책임에서 시스템 책임으로, 금융사기 대응 패러다임 전환 ▷ AI 범죄엔 AI 방패... 국가 차원의 인텔리젼스 플랫폼 시급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9.01
[외신] 트럼프, 볼티모어 범죄 ‘소탕’ 명목…민주당 주도 도시 내 군대 배치 위협
▷트럼프, 워싱턴 D.C. 병력 배치 ▷민주당 “전례 없는 군대 배치…권력 남용”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08.25
"한달에 7키로 감량"…'먹는 위고비'로 둔갑한 일반식품 판매업체 적발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속여 총 324억 원 판매 ▷식약처, 불법 광고한 일반식품업체 검찰 송치 및 조사 착수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20
불법사채 피해자 노리는 '솔루션업체'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인터넷 광고 등 피해자 유인해 금전 요구 ▷해결 없이 추가 금전 요구...거절시 독촉하기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8.14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