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113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 건물 밖에 걸린 깃발 (사진=연합뉴스)

[외신] 美 셧다운 22일째 계속…트럼프 “급여 소급 없다” 언급에 의회 반발

▷연방 공무원 140만 명 무급…경제 성장률도 타격 ▷민주당, 메디케이드 복원 요구…임시예산안 협상 12차례 실패 ▷항공편 취소·연구 중단·급식 지원 중단…국민 피해 지속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10.23

사진=송기헌 의원실

“차박 단속 건수 5년 새 40배 ↑” 송기헌 의원, “법령 공백 메워야”

▷2021년~2025년 차박 단속 3,633건... 항구(3,293건)·강변(180건) 순 ▷차박 관련 민원 2021년 16건 → 2025년 57건 증가 ▷공영주차장 외 단속 근거 미흡…. 지자체 “강제 저지 불가” 호소 ▷송기헌 의원 “올바른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4

17일 24년만에 두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잔=연합뉴스)

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국민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사고 줄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8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025년 7월 기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공공연구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력 중요”

▷노동부, 임금체불 현황 발표… 10월 전국 합동 단속 추진 ▷사회공공연구원 “지자체 측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9.12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개인정보위, 3개월 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실시

▷개인정보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나서 ▷불법유통 게시물 집중 탐지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불법유통 고리 사전에 차단

산업 > IT    |   이정원 기자    |   2025.09.09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연합뉴스)

피싱 범죄 '역대급 피해'에 칼 빼든 경찰…5개월간 특별단속 돌입

▷ 경찰청, 보이스피싱부터 투자사기까지…신종 수법 집중 단속 ▷ 신고보상금 최대 5억 원 상향…국민 제보도 적극 유도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09.01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칼럼] 보이스피싱, ‘네 탓’의 시대는 끝났다: 시스템이 답할 시간

▷개인 책임에서 시스템 책임으로, 금융사기 대응 패러다임 전환 ▷ AI 범죄엔 AI 방패... 국가 차원의 인텔리젼스 플랫폼 시급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9.01

미국 워싱턴DC에 투입된 주방위군들과 다른 기관들의 법집행 요원들을 격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외신] 트럼프, 볼티모어 범죄 ‘소탕’ 명목…민주당 주도 도시 내 군대 배치 위협

▷트럼프, 워싱턴 D.C. 병력 배치 ▷민주당 “전례 없는 군대 배치…권력 남용”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08.25

식품의약안전처는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한 판매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한달에 7키로 감량"…'먹는 위고비'로 둔갑한 일반식품 판매업체 적발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로 속여 총 324억 원 판매 ▷식약처, 불법 광고한 일반식품업체 검찰 송치 및 조사 착수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20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불법사채 피해자 노리는 '솔루션업체'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인터넷 광고 등 피해자 유인해 금전 요구 ▷해결 없이 추가 금전 요구...거절시 독촉하기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8.14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