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수업혁신·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침에...교원단체 엇갈린 입장
▷좋은교사운동본부 "수업혁신만으로 교육혁신 불가...보완 필요" ▷전교조 "혁신이 아닌 갈등만 불러올 것...법제화 시도 중단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4.18

교사노조,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 중단하라"
▷국회, 교육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법 예산 부수법안 지정 ▷교사노조 "학교교육 피해 막대...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 침해 행위"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04

여야 '헌법 정신'두고 동상이몽
▷여야, 헌법정신 강조하면서도 상대에 책임 돌려 ▷국회, 75주년 제헌절 경축식 거행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7.17

3월 임시국회 일정 두고 격돌한 여야...'1일'이냐 '6일'이냐
▷與,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가 아니면 6일 또는 13일” ▷野,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2.22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가 뭐길래?
▷尹, 신년인터뷰서 ‘중대선거구제’ 검토 언급 ▷민심 왜곡 등 소선거구제 폐해에 대안으로 등장 ▷정당별∙지역별 셈법 달라…김종인 “도입 어려워”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1.05

[국정조사45日] 여전히 답보…야3당 ‘단독 국조’ 가능성 높아
▷예산안 처리 늦어져 시작도 못해 ▷”늦어도 19일엔 국조 진행할 것” ▷특수본, 구속영장 신청 위한 보강수사 진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2.15

[신구 권력 갈등①]’박진 장관 퇴장’ 놓고 여야 갈등 고조
▷외통위 30분 만에 정회…국민의힘 "억지 정치공세" ▷오전 10시 36분 정회 선언후 오후 2시 10분 속개 ▷더불어민주당 앞서 박진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0.04

욕설, 고성 시위 이제 그만... 문 전 대통령 경호범위 ↑
▷ 文 퇴임 후 계속되는 사저 앞 시위... 커터칼 들이대기도 ▷ 경호처, "경호구역, 울타리부터 최장 300m 늘리겠다"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08.22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