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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2조원 대 달해...환급률은 28%에 그쳐

▷허영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 공개 ▷최근 10년 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37만 243건...피해금액은 2조 8281억 원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불법사채 피해자 노리는 '솔루션업체'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인터넷 광고 등 피해자 유인해 금전 요구 ▷해결 없이 추가 금전 요구...거절시 독촉하기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8.14

일러스트=DALLㆍE

솜방망이 처벌 틈타 활개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개인정보 갈취하고 돈 빼내 ▷제3자 통해 범죄도구 확보..."명의자 처벌 강화해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6.05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승부리는 '결제사기'...국내 상황과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매우 제한적 책임부과 ▷해외주요국 "책임은 한도 내, 입증은 사업자 몫"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30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위즈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저출생을 묻다 ④] 강경숙 의원 "저출생 원인은 '교육의 양극화'...다양성과 차이 인정해야"

▷尹 정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응..."대책 마련 혼신 다해야" ▷복지를 위시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식 전환 뒤따라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4.09.03

(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바다 고수온 영향으로 약독성 해파리 기승

▷경기도, 경기바다 '고수온 예비주의소' 수준...약독성 해파리 개체수 증가 ▷경기도, "고수온 영향으로 약동성 해파리 증가로 어업피해 유발 가능성 있어 피해 예방에 힘쓸 것"

사회·정치 > 전국    |   이정원 기자    |   2024.08.0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 전기차 전환 박차...하반기 전기차 5884대 추가 보급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5884대 추가 보급...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보조금 지원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0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핵심은 보조금 지원 아닌 충전기 확충...왜?

▶한국개발연구원,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 발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효과적"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7.0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더위와 잦은 비로 해충 기승...민원 1.8배 증가

▶국민권익위원회, 한 주간 접수된 민원 분석 결과, 방역 요청 민원 전주 대비 1.8배 증가 ▶영등포구, 여름철 불청객 모기로부터 구민 불편 최소화 위한 사전 박멸 나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6.05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