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2조원 대 달해...환급률은 28%에 그쳐
▷허영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 공개 ▷최근 10년 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37만 243건...피해금액은 2조 8281억 원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불법사채 피해자 노리는 '솔루션업체'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인터넷 광고 등 피해자 유인해 금전 요구 ▷해결 없이 추가 금전 요구...거절시 독촉하기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8.14

솜방망이 처벌 틈타 활개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개인정보 갈취하고 돈 빼내 ▷제3자 통해 범죄도구 확보..."명의자 처벌 강화해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6.05

기승부리는 '결제사기'...국내 상황과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매우 제한적 책임부과 ▷해외주요국 "책임은 한도 내, 입증은 사업자 몫"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30

[저출생을 묻다 ④] 강경숙 의원 "저출생 원인은 '교육의 양극화'...다양성과 차이 인정해야"
▷尹 정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응..."대책 마련 혼신 다해야" ▷복지를 위시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식 전환 뒤따라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4.09.03

경기바다 고수온 영향으로 약독성 해파리 기승
▷경기도, 경기바다 '고수온 예비주의소' 수준...약독성 해파리 개체수 증가 ▷경기도, "고수온 영향으로 약동성 해파리 증가로 어업피해 유발 가능성 있어 피해 예방에 힘쓸 것"
사회·정치 > 전국 | 이정원 기자 | 2024.08.08

서울시, 전기차 전환 박차...하반기 전기차 5884대 추가 보급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5884대 추가 보급...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보조금 지원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06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핵심은 보조금 지원 아닌 충전기 확충...왜?
▶한국개발연구원,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 발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효과적"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7.03

더위와 잦은 비로 해충 기승...민원 1.8배 증가
▶국민권익위원회, 한 주간 접수된 민원 분석 결과, 방역 요청 민원 전주 대비 1.8배 증가 ▶영등포구, 여름철 불청객 모기로부터 구민 불편 최소화 위한 사전 박멸 나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6.05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