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8.28

"프리웰, 탈시설로 중증발달장애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 변현숙 프리웰 시설이용자 부모, "더 이상의 탈시설은 있을 수 없다" ▷ 이병훈 천주교 신부, "참담한 탈시설 현실... 인권침해와 학대 막아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7.24

"홍콩 ELS 사태 감사청구 기각한 감사원, '꼬리 자르기 감사' 안돼"

▷"정책적인 규제완화 결정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6.03

교총, "성과급 지급 지침 작위적 해석한 서울교육청 각성하라"

▷"명분없는 소송에 세금 낭비...서울교육청 책임 통감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31

정부 손 들어준 법원, 의료계 "희망 잃은 교수들 현장 떠날 것"

▷ 서울고등법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의료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각하 ▷ 의료계 비판 성명, "관련된 자료 모두 공개하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7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실 숨기고 양육수당 받아... 대법원 유죄 확정

▷ 피고인, 생후 15개월 본인의 아이 방치... 사망 후에 버젓이 양육수당 지급 받아 ▷ 대법원, "원심 판결에 문제 없다", 유죄 확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6

대법원,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해"...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유죄 판결

▷ 전 해양수산부 차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위호 직권남용 ▷ 대법원, 피고인 범죄 혐의 중 일부분 유죄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6

전세사기 대책위, 국토부에 행정심판 청구...이유는?

▷국토부, 위원회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비공개 결정 ▷피해자 결정 세부 기준 등 상세히 공개해 임차인 알권리 보장해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0

정부, 올해 세입자 보호강화 나서...전세사기 피해 688명 추가 결정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거주 중 빌라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전체회의 847건 심의 후 688건 구제 결정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05

서울 아파트는 거래절벽인데 오피스 시장은 활황...이유는?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커져 아파트 거래 위축 ▷엔데믹 이후 사무실 복귀 늘어나면서 오피스텔 시장은 '활기'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