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눠 가지라 했다”…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사 처우 개선비 논란
▷방과후·종일반 교사 지원금 둘러싼 현장 증언 나와 ▷“거부하면 재계약·평판 불이익 우려”…폐쇄적 고용 구조 지적 ▷제보자 "사실상 페이백"...한유총 "현 지급 방식이 갈등 불러" ▷교육청 “나눠 지급은 지침상 문제…전원 지원엔 예산 필요”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5.27

보조금 받으면서도 담합은 계속됐다…7개 제분사, 밀가루값 6년간 ‘짜고 친 시장’
▷공정위,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7개사에 과징금 6,710억원 부과 ▷원가 오를 땐 빠르게 인상, 내릴 땐 늦게 인하…라면·빵·과자 원재료 시장 왜곡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5.20

교사노조 “급식 안전사고 영양교사 검찰 송치 철회해야”
▷경기지역 한 중학교 식생활관 사고 영양교사 ‘업무상 과실치상’ 송치에 유감 표명 ▷“사고 직후 119 이송 등 조치 이행…예측 불가 사고에 형사책임 전가 말아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1.05

“책임은 유치원방과후전담사에게, 대우는 제자리”……국회서 처우 개선 촉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30일 '방학 중 독박 운영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독박 돌봄·차별 처우 개선 촉구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2.30

“학교급식법 개정에 국가 책임 명시해야” 정혜경 의원,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반복되는 폐암·산업재해 문제 지적… “급식노동자 생명 지키는 법 개정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2.08
재정난에 교육붕괴된 '재외한국학교'..."국가가 책임져야"
▷"심각한 재정위기...교직원 부족 등 교육 환경 열악" ▷재외한국학교 학생 대상 차별없는 교육 지원 필요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11.25

[외신] 美 셧다운 22일째 계속…트럼프 “급여 소급 없다” 언급에 의회 반발
▷연방 공무원 140만 명 무급…경제 성장률도 타격 ▷민주당, 메디케이드 복원 요구…임시예산안 협상 12차례 실패 ▷항공편 취소·연구 중단·급식 지원 중단…국민 피해 지속
세계 >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3
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 기념, 아동 친화 국가로 나서야
▷ 김영배 “아동 친화 국가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서야” ▷ 2일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15주년 기념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10.02

자격 미달도 합격,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직원 채용비리 적발
▷국민권익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채용비리 및 예산 사적 유용 적발 ▷지난해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39건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30

정치하는 아이들과 어른의 대화…강경숙, 강릉 초등생들과 민주주의 북토크
▷ 강경숙 의원 주최, 참여형 민주주의 의식 높이는 북토크 개최 ▷ <정치하는 아이들> 저자 초청… 책 속 강릉 지역 초등생들 참여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8.14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