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방학 중 독박 운영 해결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국·공립 유치원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의 '방학 중 독박 운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의 방학 중 독박 보육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아이들은 변함없이 유치원으로 나오는데 정작 유치원 관리자와 교사는 없고 유치원방과후전담사만 남아서 하루종일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이상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방학이라는 이유로 해야 하는 업무가 두 배로 늘어난다면 그에 맞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상식이며,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모든 책임을 전담사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노동자들도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책임과 부담은 더 크게 지고 처우와 보상은 차별적으로 대해 온 것이 지금 놓인 문제의 원인"이라며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수단화하고 때로는 희생시켜도 된다는 인식과 그것이 사람의 목숨이 될지라도 불가피하다는 인식, 교육 현장의 모든 문제도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이초 교사의 죽음도, 학교급식노동자 죽음의 행렬도, 노동이 교육의 부속품으로 도구로 전락한 결과다"라며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유보통합이라는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담사들의 의견을 청취, 상의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노동을 도구로 부속품으로 대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배제와 차별 처우의 본질도 결국은 노동에 대한 인식이며, 문제를 만드는 것도 해법을 가진 것도 결국 의사 결정권을 가진 정부와 교육청이다"라며 "유보통합으로 인한 업무 폭탄,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법이 모색되도록 의사결정권을 가진 당국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교육 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전담사들과 마주 앉아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정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유보통합 논의에 전담사들이 배제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유 사무처장은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은 41조 연수로 정규 교원이 출근하지 않는 방학에는 온종일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어, 실제로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은 업무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입사하면, 2019년 개정된 유치원어린이집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일부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다"라며 "하지만 국·공립 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높은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반면, 사립유치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누리과정 수당도 일체 받지 못하고 오직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을 위해 방학 중 독박 육아를 묵묵히 감당하고, 누리과정 관련 일체의 수당도 받지 못하는 차별 속에서 헌신해 온 유치원 교육의 주체인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다"라며 "유보통합이 실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최일선에서 실현해야 하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을 배제한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 시행에 앞서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하고, 공공성을 지키는 이들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교육의 공공성을 책임지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공립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유보통합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당사자인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에 있는 유치원 방과후전담사들은 △방학 기간 돌봄 인력 확충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공정한 수당 지급 등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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