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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을 이번 팩토링 금융사기가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직접적인 사기 행위는 판매기업이 주도했지만 금융기관의 허술한 검증 체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사진=AI이미지/Chat GPT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③반복된 팩토링 금융 사기...누구의 책임인가?

▷"검증 없이 채권 매입해"...피해자·시민단체, 금융사 책임 지적 ▷"채권만 넘겨받은 제3자일 뿐"...캐피탈사, 구조적 책임 부인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1.19

사진=AI이미지/Chat GPT

기업회생제도 이대로 괜찮나...'회생' 낙인에 다시 무너지는 기업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4곳 중 1곳 회생폐지 수순 밟아...강제집행 착수로 파산 가능성 높아 ▷낮은 신용등급 탓에 계약 무산되고 금융권 대출 제한으로 자금줄 막혀 ▷업계 "신용사면제도 확대하고 회생기업 자금대여(DIP) 활성화 시급"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0.21

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신협

반복되는 신협 내 비위...왜 계속되나?

▷허술한 지배구조와 무너진 감시속 비위 악순환 ▷전문가, "상호금융 별도 감독할 기구 만들어야" ▷시민단체, 임기 제한·불공정한 추천제 폐지 촉구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9.11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는 28일 오전 10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선·가지급 비조치의견서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금융정의연대,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선·가지급 비조치의견서 요구 기자회견 개최

▷28일 오전 10시 30분 금융감독원 앞 ▷'비조치의견 청원서'와 제1호 집단민원 제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28

야 4당과 노동시민사회는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보다 강력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노동시민사회·야4당 "진짜 상법 개정 완수하라"

▷관련법 확정 지연에 우려 제기 ▷"대선공약 수준서 후퇴해선 안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7.02

사회민주당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회복에 관한 특례법'('전세사기·고리대금 범죄수익 피해자 반환법')통과를 촉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사회민주당, '범죄수익 반환법 개정안 통과 촉구'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19

사진은 26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사과문 및 쇄신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IKB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사태 놓고 노사 간 '동상이몽'

▷경영진, 쇄신안 발표...내부통제 강화가 핵심 ▷노조 "진단 잘못해...경영진이 쇄신의 대상" ▷강화된 내부통제·금융당국 후속 모니터링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27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지주 위한 금산분리 완화..."금융 경쟁력 강화"VS"성급한 처사"

▷금융위,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15% 완화 등 발표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협역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작은 균열이 뚝 무너뜨려...관련 규제 더 완화될 가능성 높아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13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사진=위즈경제

"소비자 권익 향상VS소비자 불편 증가"...금소법 개정안 의견 분분

▷금융회사 입증책임, 적절성·적합성 원칙까지 확대 ▷전문가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진일보" ▷"취지는 이해...소비자들 불편은 더 커질 것"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14

금융위원회(CG). 사진=연합뉴스

금융위, 홍콩ELS 사태 재발방지안 발표...시민단체·피해자 입장은?

▷판매전면금지·지역별 거점점포·창구분리 등 세 가지 방안 제시 ▷시민단체 "은행, 원금보장된다는 인식 강해...전면 금지 해야" ▷피해자 "저축·투자 구분해야", "잘 모르는 상품 팔아선 안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07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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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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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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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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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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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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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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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