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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프랑스에 한국 저출산 정책 알렸다... 7년만에 사회정책장관회의 개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파리에서 열린 '2025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 ▷ 프랑스 고위당국과도 만나 연금개혁 방안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17

11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현장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날 재판에서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원단체들,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금고 판결에 "유감 표명"

▷교총·초등노조 "학생·교사 보호 없는 체험학습, 지속 어려워" ▷"면책 조항 불확실… 교사 무한책임 구조 개선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12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정세은 교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만으론 지속 불가능"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 열려 ▷정년 연장 등 다각적 방안 제안..."현 세대 책임감 가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1.08

(사진 = 새마을금고)

손실 발생한 새마을금고, 배당 엄격히 제한

▷ 행정안전부, '배당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 실시 ▷ 건전성 양호 및 순자산 규모가 우량한 일부 금고 제외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22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공존의 정치 바라"

▷ 법원, '방어권 행사 범위 내' 판단 ▷ 이재명 "국민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한 고통"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1.25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 (출처 = 위즈경제)

"오늘이 마지막 집회였으면"... 탈시설 조례안 폐지 외친 부모들의 울림

▷ 부모회 등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폐지 집회 개최 ▷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참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OECD, "韓, 고령화 문제점 완화하려면 이민정책 빗장 풀어야"

▷ OECD 2024년 경제전망, "韓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하려면 여러가지 정책적 조치 필요" ▷ 이민정책 완화, 재정건전화, 정년연장, 육아휴직 확대 등의 필요성 짚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0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실 숨기고 양육수당 받아... 대법원 유죄 확정

▷ 피고인, 생후 15개월 본인의 아이 방치... 사망 후에 버젓이 양육수당 지급 받아 ▷ 대법원, "원심 판결에 문제 없다", 유죄 확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6

(출처 =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휩싸였던 새마을금고... 지난해 연체율 5.07%

▷ 총자산 287조 원.. 2022년도 대비 2.8조 원 증가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신뢰회복 위해 노력하겠다"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2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농협·신협도 자산유동화증권 다룬다... 증권사 대상 간담회 개최

▷ 오는 12일부터 '자산유동화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유동화자산 보유자의 범위 확대 ▷ 금융당국, 증권회사에게 유의사항 당부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1.08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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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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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회장님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말하는 자립지원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라고. 그렇게말했던 보건복지위 박주민 의원이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증장애인들을 두번 울리는 박주민 의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자립지원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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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안은 불법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는 자립지원법안은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입나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사형법안입니다. 폐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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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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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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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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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