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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백승아 국회의원과 함께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 수능킬러문항을 제재하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촉구

▷사교육걱정, “‘킬러문항’…공교육 불신 커져” ▷수능 킬러문항 방지,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8.26

강경숙 의원이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법안을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23일 열었다. (사진 = 위즈경제)

강경숙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부담…영어학원 방지법 발의"

▷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0명 중 9명,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찬성 ▷ 사교육 규제 법안으로 영유아 발달권 보장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23

지난 12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건을 유포하고 에콰도르로 도피했던 50대 ㄱ씨를 인천공항으로 송환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에콰도르로 도피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범, 국내 송환

▷범죄인인도조약 없이 첫 송환…“인터폴·에콰도르 당국 공조의 성과” ▷음란물 3천건·성매매 광고로 수십억 수익…비트코인 활용해 해외 송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1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노동과 밀착하는 국제 통상규범... "공급망 재정비해야"

▷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발효 코앞... 인권 및 환경 기준 지키지 않으면 EU 수출에 불이익 ▷ 美, UFLPA 법안 확대 방침..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않겠다"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1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커지는 AI의 위험에…보험업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공지능 활용으로 금융, 교통, 의료, 통신 등 산업 전반에서 혁신 주도 중 ▷인공지능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도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 필요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2.05

루시법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참가자의 모습(출처=위즈경제)

“루시법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입법”…반려동물산업단체, 루시법 철회 촉구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 루시법 철회 결의대회 개최 ▷집회에 주최측 추산 300여명 참석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1.24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유시복 한국자동차연구원 주행제어기술 부문장(출처=위즈경제)

[신년인터뷰]눈 앞으로 다가온 AI 규제 시대...자율주행 시장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유시복 자동차연구원 주행제어기술 부문장 인터뷰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01.0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생성형 AI' 규제에 동의한 G7... 세부적인 부분에선 의견 차이 有

▷ G7, '생성형 AI' 규제 논의 ▷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EU ▷ 규제의 세부적인 모습에 대해선 G7간 의견 차이 있어

산업 > IT    |   김영진 기자    |   2023.06.01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여야 신경전 격화

▷법무부, 윤 대통령 재가 받아 제출 ▷여야 3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갈등 ▷과반 이상 찬성해야 가결…부결 전망 우세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2.21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에…“부당한 조치" VS “당연한 조치“

▷헌정사상 최초…법원, 체포동의안 요구서 검찰에 보낼 예정 ▷野 “구속영장 청구 부당, 국민과 함께 검찰과 싸울 것” ▷與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은 스스로 자처한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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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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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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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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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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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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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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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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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