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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조용수 교수 “사법 부담 완화, 상황실 배정 대가 아냐…응급의료 전반에 적용해야”

▷상황실 거친 환자만 보호하면 응급실 내원 환자 80% 사각지대 ▷시술명·중증도 등급으론 어려워…과실은 당시 인력·조건 따져야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의료진 책임 덜고 병원 수용책임 높이고'...환자단체가 내놓은 '응급실 뺑뺑이' 해법

▷수용 의료진 고의·중과실 없으면 형사면책…국가 공적 보상·진료비 2~3배 지원 제안 ▷안기종 대표 "수술 의사 없다고 초기 처치마저 거부해선 안 돼…상황실 직접 지정권 시급"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표=소방청

작년 설 연휴 의료상담 4만6천건…“아프면 119로” 24시간 대응체계 가동

▷ 설 연휴 하루 평균 7,727건…평일 대비 70.1% 폭증 ▷ 전문상담인력 150명 증원, 총 507명·회선 113대 운영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2.13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이 12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을 두고 “정책 성패는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에 인력이 배치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준혁 “의대 정원 증원, 숫자보다 응급·외상 살리는 배치가 관건”

▷“정부 2027학년도 490명 늘려 3548명 선발…‘지역의사’만으로는 필수의료 공백 못 메워” ▷“경기남부 권역응급·외상 거점 수요 재점검해야…정원 재배분 기준과 수련 연동 대책 촉구”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3

사진=연합뉴스

기후위기·고령화가 바꾼 재난지도…2025년 소방출동 452만건, ‘정교한 대응’ 필요

▷화재 1.9% 늘고 인명피해 13.9%↑…건조한 기후 속 ‘부주의’ 여전, 배터리 등 화학 요인 급증 ▷잦은 비에 벌집제거 출동 급감했지만 폭염에 온열질환 이송 12%↑…이송환자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1.19

1일 국회의원회관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위즈경제)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국회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출범

▷정청래 “소상공인과의 신뢰 관계 중요, 분기별로 만나겠다“ ▷1일 국회 소상공인 발대식 개최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02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중 송주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위즈경제)

“대학 구조 바꿔야”… 교수연대, 고등교육 개혁·균형발전안 제시

▷인문사회 홀대 지적…“학문 다양성 위한 ‘기초학문진흥법’ 필요” ▷송주명 “재정 불안·지역 소멸 막으려면 국립대 연합과 재정교부법 시급”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7.18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백승아 의원에 감사패 전달

▷유치원 교원배치법 국회 통과 등 유아 공교육 수호 앞장서 ▷유아교육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위헌 정책적 연대 지속 예정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06.19

지난 15일, 강원 의료원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가용자원 총력 대응"... 추석 응급의료체계 점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찾아 ▷ 이 장관,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분 노고 헌신에 감사"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5

지난 23일, 탈시설 3법안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변현숙 씨의 모습 (사진 = 변현숙)

[인터뷰] “그저 시설에 있게만 해달라”... 어느 발달장애인 시설이용자 부모의 호소

▷ 발달장애인 자녀 시설에 맡긴 지 30년, 부모 변현숙 씨 인터뷰 ▷ "탈시설 법안에 정신이 까마득하다... 시설에서 지낼 수만 있게 해달라"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4.08.26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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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