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26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조용수 교수 “사법 부담 완화, 상황실 배정 대가 아냐…응급의료 전반에 적용해야”

▷상황실 거친 환자만 보호하면 응급실 내원 환자 80% 사각지대 ▷시술명·중증도 등급으론 어려워…과실은 당시 인력·조건 따져야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의료진 책임 덜고 병원 수용책임 높이고'...환자단체가 내놓은 '응급실 뺑뺑이' 해법

▷수용 의료진 고의·중과실 없으면 형사면책…국가 공적 보상·진료비 2~3배 지원 제안 ▷안기종 대표 "수술 의사 없다고 초기 처치마저 거부해선 안 돼…상황실 직접 지정권 시급"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표=소방청

작년 설 연휴 의료상담 4만6천건…“아프면 119로” 24시간 대응체계 가동

▷ 설 연휴 하루 평균 7,727건…평일 대비 70.1% 폭증 ▷ 전문상담인력 150명 증원, 총 507명·회선 113대 운영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2.13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이 12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을 두고 “정책 성패는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에 인력이 배치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준혁 “의대 정원 증원, 숫자보다 응급·외상 살리는 배치가 관건”

▷“정부 2027학년도 490명 늘려 3548명 선발…‘지역의사’만으로는 필수의료 공백 못 메워” ▷“경기남부 권역응급·외상 거점 수요 재점검해야…정원 재배분 기준과 수련 연동 대책 촉구”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3

사진=연합뉴스

기후위기·고령화가 바꾼 재난지도…2025년 소방출동 452만건, ‘정교한 대응’ 필요

▷화재 1.9% 늘고 인명피해 13.9%↑…건조한 기후 속 ‘부주의’ 여전, 배터리 등 화학 요인 급증 ▷잦은 비에 벌집제거 출동 급감했지만 폭염에 온열질환 이송 12%↑…이송환자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1.19

1일 국회의원회관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위즈경제)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국회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출범

▷정청래 “소상공인과의 신뢰 관계 중요, 분기별로 만나겠다“ ▷1일 국회 소상공인 발대식 개최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02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중 송주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위즈경제)

“대학 구조 바꿔야”… 교수연대, 고등교육 개혁·균형발전안 제시

▷인문사회 홀대 지적…“학문 다양성 위한 ‘기초학문진흥법’ 필요” ▷송주명 “재정 불안·지역 소멸 막으려면 국립대 연합과 재정교부법 시급”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7.18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백승아 의원에 감사패 전달

▷유치원 교원배치법 국회 통과 등 유아 공교육 수호 앞장서 ▷유아교육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위헌 정책적 연대 지속 예정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06.19

지난 15일, 강원 의료원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가용자원 총력 대응"... 추석 응급의료체계 점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찾아 ▷ 이 장관,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분 노고 헌신에 감사"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5

지난 23일, 탈시설 3법안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변현숙 씨의 모습 (사진 = 변현숙)

[인터뷰] “그저 시설에 있게만 해달라”... 어느 발달장애인 시설이용자 부모의 호소

▷ 발달장애인 자녀 시설에 맡긴 지 30년, 부모 변현숙 씨 인터뷰 ▷ "탈시설 법안에 정신이 까마득하다... 시설에서 지낼 수만 있게 해달라"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4.08.26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