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수 교수 “사법 부담 완화, 상황실 배정 대가 아냐…응급의료 전반에 적용해야”
▷상황실 거친 환자만 보호하면 응급실 내원 환자 80% 사각지대 ▷시술명·중증도 등급으론 어려워…과실은 당시 인력·조건 따져야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의료진 책임 덜고 병원 수용책임 높이고'...환자단체가 내놓은 '응급실 뺑뺑이' 해법
▷수용 의료진 고의·중과실 없으면 형사면책…국가 공적 보상·진료비 2~3배 지원 제안 ▷안기종 대표 "수술 의사 없다고 초기 처치마저 거부해선 안 돼…상황실 직접 지정권 시급"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작년 설 연휴 의료상담 4만6천건…“아프면 119로” 24시간 대응체계 가동
▷ 설 연휴 하루 평균 7,727건…평일 대비 70.1% 폭증 ▷ 전문상담인력 150명 증원, 총 507명·회선 113대 운영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2.13

김준혁 “의대 정원 증원, 숫자보다 응급·외상 살리는 배치가 관건”
▷“정부 2027학년도 490명 늘려 3548명 선발…‘지역의사’만으로는 필수의료 공백 못 메워” ▷“경기남부 권역응급·외상 거점 수요 재점검해야…정원 재배분 기준과 수련 연동 대책 촉구”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3

기후위기·고령화가 바꾼 재난지도…2025년 소방출동 452만건, ‘정교한 대응’ 필요
▷화재 1.9% 늘고 인명피해 13.9%↑…건조한 기후 속 ‘부주의’ 여전, 배터리 등 화학 요인 급증 ▷잦은 비에 벌집제거 출동 급감했지만 폭염에 온열질환 이송 12%↑…이송환자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1.19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국회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출범
▷정청래 “소상공인과의 신뢰 관계 중요, 분기별로 만나겠다“ ▷1일 국회 소상공인 발대식 개최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02
“대학 구조 바꿔야”… 교수연대, 고등교육 개혁·균형발전안 제시
▷인문사회 홀대 지적…“학문 다양성 위한 ‘기초학문진흥법’ 필요” ▷송주명 “재정 불안·지역 소멸 막으려면 국립대 연합과 재정교부법 시급”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7.18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백승아 의원에 감사패 전달
▷유치원 교원배치법 국회 통과 등 유아 공교육 수호 앞장서 ▷유아교육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위헌 정책적 연대 지속 예정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06.19

"가용자원 총력 대응"... 추석 응급의료체계 점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찾아 ▷ 이 장관,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분 노고 헌신에 감사"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5

[인터뷰] “그저 시설에 있게만 해달라”... 어느 발달장애인 시설이용자 부모의 호소
▷ 발달장애인 자녀 시설에 맡긴 지 30년, 부모 변현숙 씨 인터뷰 ▷ "탈시설 법안에 정신이 까마득하다... 시설에서 지낼 수만 있게 해달라"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4.08.26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