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7.27

교사들에게 묻다…‘대체인력 의무화법’, 유치원 ‘독감 출근’ 비극 끊어낼까
▷김민전 의원, 유치원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공립·사립 노조 “필요한 첫걸음”…“인력풀·예산 없으면 실효성 한계” ▷특수교사노조 “유아특수교육기관도 지원 대상서 빠져선 안 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4.28

헌법교육 추진위 “교육부, 선거·헌법교육 시의적절”
▷헌법교육 추진위, "12.3 계엄 같은 헌정 위기 막으려면 헌법교육 절실" ▷초중고 맞춤형 교육 두고 정치권 공방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04

지역대학 위기 속 교육·연구 혁신 강조…“균형발전의 핵심은 대학”
▷국회서 17일 ‘지속 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 토론회 열려 ▷김우승 “대학 생존 조건은 강의 혁신·연구 경쟁력” ▷전문가, 지역 산업 변화 대응 위해 ‘고숙련 인재 양성’ 강조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7

‘수능은 공정한가?’ 입시 경쟁에 가려진 교육의 본질…교육계, 수능 체제 개선 촉구
▷전교조, 입시 경쟁 해소 위한 사회적 성찰 필요…수능 중심 체제는 ‘교육 본질 왜곡’ ▷교총 “직업 교육 저평가 인식 개선 시급…학벌이 곧 직장 좌우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3

여야, 'AI 인재 육성 특별법' 공동 발의..."인재 없이 AI 강국 없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김준혁 의원 'AI 인재 육성 특별법' 공동 대표 발의 ▷"국가가 책임지고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할 수 있는 토대 세우는 것"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8.20
“유치원 교사, 민원 대응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백승아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 유치원 현장에 맞는 민원 대응 구축·예산, 인력 지원 ▷ 백승아 의원 “유치원 현장을 반영한 교사 보호장치 마련해야”
사회 > 교육 | 이수아 기자 | 2025.07.18

진보당, “리박스쿨 사태에 이주호 장관 책임 피할 수 없어”
▷진보당,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 진행 ▷”이주호 장관 리박스쿨 사태에 책임 피할 수 없다”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6.11
교육단체 "최상목·이주호, 국회 결정 무시 말라"
▷ 최 대행,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 ▷ "이주호, 에듀테크 기업 대리인 역할 멈춰야"
사회 > 교육 | 이필립 기자 | 2025.01.16

학부모·교원 87% "AI 디지털교과서 반대"
▷ 응답자 89% "AIDT 업체 독과점 우려" ▷ 이주호 장관, '532명' 조사 결과 들어 반박
사회 > 교육 | 이필립 기자 | 2024.12.19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