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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지도 (PG). 사진=연합뉴스

교총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 외면하는 학생인권법안 철회 촉구"

▷25일 김문수 의원 및 국회 교육위 전원에 의견서 전달 ▷국회 법안 입법 예고 반대...제2의 아동복지법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9.26

출처=대한교조

대한교조 "교육 혼란 부추기는 학생인권법 철회하라"

▷"교육 현장 무시하는 태도에 경악 금치 못해"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6.24

출처=요기요 인스타그램 캡쳐

교총, ‘천박한 상술’ 사과·재발방지 촉구

▷요기요, 스승의 날 광고 문구 논란 ▷존중못해도 조롱이라니 개탄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1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늘어나는 교권침해...해법은?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 증가...상반기에만 70건 늘어 ▷전문가, 교권 관한 법률 별도 제정 및 법정형 강화 주장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08

출처=충남도의회

교원·시민단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대한교조 "교권추락 등 부작용 불러온 학생인권조례 통과는 잘한 결정" ▷한반교연 "6개 지역에서도 폐지가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 하게 되길"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25

출처=위즈경제

[폴플러스] 참여자 75%,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①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4.01.04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토론회' 개최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고소에 대한 대응방안' 등 4개의 주제 토론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2.01

출처=위즈경제

[폴플러스] 10명중 9명, "교원평가 폐지해야"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3.11.22

(출처 = 오세강 페이스북)

정부,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착수... "선생님들 존중"

▷ 교육부, 법무부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공동 전담팀(T/F)' 구성 ▷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교사들의 기본권 보호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04

누리꾼들이 바라본 학생인권조례의 현주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되, 지나친 교권 강화는 지양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8.10

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5

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