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인슈어런스, “클린 영업 문화 정착 총력”... 무분별한 허위 광고에 ‘무관용 원칙’ 대응
▷설계사 무단 게시 광고물 즉각 삭제 및 내부 징계 절차 착수 ▷“업계 최고 수준 처우 지향하되, 소비자 보호와 내부 통제가 최우선” ▷광고 심의 시스템 고도화 및 모니터링 강화로 재발 방지 약속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3.13

[신금융권력, 핀플루언서의 두 얼굴] ④규제는 왜 SNS를 따라가지 못하나
▷ ‘개인 의견’이라는 방패 뒤의 책임 공백 ▷ 영향력은 커졌지만, 감독은 여전히 사후적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25

“월 300만 원 보장” 믿었다가 수백만 원 날려…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급증
▷ ’24년 이후 피해구제 신청 급증…’25년 42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 환급 거부·계약 불이행 다수…100만~400만원대 고액 결제 피해 집중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2.19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광고 대거 적발…“구매 전 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광고 대거 적발 ▷식약처, 설 선물용 의료제품 온라인 구매 전 '주의 당부'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2.10

소비자 감시로 온라인 식품 불법광고 적발…식약처, 280건 조치
▷건강기능식품 가장한 일반식품·질병 치료 효능 광고 다수 ▷멜라토닌 등 반입 차단 성분 해외직구 식품도 무더기 적발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5.12.19

[인터뷰] 박유진 의원 “주인공은 내가 아닌 노동자 문제 해결이어야 한다”
▷박유진, 노동자 입장에서 대표하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방안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08.25

소비자원, 자외선차단제 7개 제품 표시·광고 ‘주의보’
▷미백·트러블케어 등 과장 광고…4-MBC 미표시 제품도 적발 ▷EU, 2026년부터 4-MBC 금지…소비자에 성분 확인 및 과장 광고 경계 당부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5.06.26

'기억력 개선'에 '수험생 피로회복'?...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성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집중 점검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 등 적발 ▷ ADHD 치료제 불법유통 및 판매 게시물 711건...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주의집중력 좋아지는 효과 없어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0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3년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기사 5436건, 광고 2만 130건 등 총 2만5566건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 ▷통신기사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기사 3개 위반조항은 통신기사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
사회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4.03.18

"금융소비자 보호하겠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일 국회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 알선하기만 해도 처벌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26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