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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CI. 사진=토스인슈어런스

토스인슈어런스, “클린 영업 문화 정착 총력”... 무분별한 허위 광고에 ‘무관용 원칙’ 대응

▷설계사 무단 게시 광고물 즉각 삭제 및 내부 징계 절차 착수 ▷“업계 최고 수준 처우 지향하되, 소비자 보호와 내부 통제가 최우선” ▷광고 심의 시스템 고도화 및 모니터링 강화로 재발 방지 약속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3.13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적발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신금융권력, 핀플루언서의 두 얼굴] ④규제는 왜 SNS를 따라가지 못하나

▷ ‘개인 의견’이라는 방패 뒤의 책임 공백 ▷ 영향력은 커졌지만, 감독은 여전히 사후적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25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현황 분석 결과(표=한국소비자원)

“월 300만 원 보장” 믿었다가 수백만 원 날려…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급증

▷ ’24년 이후 피해구제 신청 급증…’25년 42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 환급 거부·계약 불이행 다수…100만~400만원대 고액 결제 피해 집중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2.19

(사진=연합뉴스)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광고 대거 적발…“구매 전 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광고 대거 적발 ▷식약처, 설 선물용 의료제품 온라인 구매 전 '주의 당부'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2.10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사례(이미지=식약처)

소비자 감시로 온라인 식품 불법광고 적발…식약처, 280건 조치

▷건강기능식품 가장한 일반식품·질병 치료 효능 광고 다수 ▷멜라토닌 등 반입 차단 성분 해외직구 식품도 무더기 적발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5.12.19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박유진 의원 “주인공은 내가 아닌 노동자 문제 해결이어야 한다”

▷박유진, 노동자 입장에서 대표하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방안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08.25

(표=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자외선차단제 7개 제품 표시·광고 ‘주의보’

▷미백·트러블케어 등 과장 광고…4-MBC 미표시 제품도 적발 ▷EU, 2026년부터 4-MBC 금지…소비자에 성분 확인 및 과장 광고 경계 당부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5.06.26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기억력 개선'에 '수험생 피로회복'?...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성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집중 점검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 등 적발 ▷ ADHD 치료제 불법유통 및 판매 게시물 711건...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주의집중력 좋아지는 효과 없어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04

출처=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3년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기사 5436건, 광고 2만 130건 등 총 2만5566건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 ▷통신기사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기사 3개 위반조항은 통신기사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

사회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4.03.1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금융소비자 보호하겠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일 국회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 알선하기만 해도 처벌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26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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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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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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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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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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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