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하겠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일 국회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 알선하기만 해도 처벌 가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 자본시장 체질개선과 함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 법안 모두 불법 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법 주식리딩방’ 등,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의 내용이 정비되었습니다. 먼저, SNS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오로지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투자자문업자가 돈을 받고 투자자와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투자권유자문인력을 일정 숫자 이상 갖춰야 하는 등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반면, 금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관련된 메시지를 투자자에게 보내는 것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규제가 정비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 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하게 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되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게끔 규제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이며,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안내해야 합니다.
끝으로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당사자가 소비자보호 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서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거짓, 부정신고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맡습니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 부적격 업체를 시장에서 빠르게 내보낼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금융위원회 曰 “금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 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경우,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2017년 기준 8만 3,000여명에서 2022년 10만 2,679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금액 역시 같은 기간 7,302억 원에서 1조 818억 원으로 불어났는데요.
이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보험사기가 설사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의심되는 사례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건데요.
아울러,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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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