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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검찰청 폐지' 골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에...조국혁신당, 환영 입장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18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 내용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8

지난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금융권, 수사기관, 법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사진=위즈경제

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나홀로 성장세 보인 주담대 시장, 올해는 어떻게 될까?

▷경기 둔화·대출 규제 겹치며 성장세 지속 어려울 전망 ▷전문가 "경기 침체·규제로 주담대 수요 감소 불가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5.03.07

(사진=한글과컴퓨터)

한컴라이프케어, IDEX 2025 참가…글로벌 방산 시장 공략에 박차

▷한컴라이프케어, 국제 방산 전시회 IDEX 2025 참가 ▷"중동에서 장기적인 시장 확대 추진할 것"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2.18

위즈경제와 인터뷰 진행 중인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사진=위즈경제)

[인터뷰] 김현, “韓 증시는 불신의 늪 한가운데…주주 보호 위한 해결책 마련해야”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 인터뷰 ▷"주주 보호 위한 법적 장치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12.2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국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한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증시와 외환시장 개장을 전하기 위할 취재진이 몰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후폭풍...증시·환율 향후 전망은?

▷코스피 지수 등락 거듭...외국투자자 매도세 커져 ▷전문가 "단기적 변동성은 커...점차 안정화 찾을듯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04

(사진=연합뉴스)

끝내 금투세 폐지 결정한 민주당…엇갈리는 찬반 논쟁

▷지난 4일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찬반 논쟁 격화 ▷”금투세 포비아 벗어나 국내 증시 상승세 지속”VS”부자감세에 동조하는 행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11.05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에...교육부 칼 빼들었다

▷교육부,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 필요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학생부에 기록 남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2.12.27

출처=대통령실

尹, 문케어 폐기 공식화... 배경은?

▷윤 대통령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재정부담 영향…3년 동안 진료비 10배 늘어 ▷과다의료 사례 늘어…1인당 약 1000만원 사용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12.14

(출처=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지난 정권 에너지 정책 뒤집는다

▷ 윤 정부, 5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이상 늘려 ▷ 원전 비중 확대와 함께 생태계 복원도 추진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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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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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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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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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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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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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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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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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