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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 천경호), 인천특수교사사망진상규명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희) 등 4개 단체 공동 주관으로 「故 김동욱 교사 1주기 추모 및 특수교사 여건 개선 요구 전국 집회」가 열렸다. 사진=특교조

故 김동욱 특수교사 순직 1년..."교육 여건 개선해야"

▷전국 특수교사 및 교육단체 25일 서울 청계천서 대규모 집회 개최 ▷위법 행정 규탄·책임자 처벌·과밀학급 해소·법 개정 요구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10.27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사 목소리 듣겠다”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TF 출범

▷ 노사 의견 수렴·교섭지원·불법행위 차단 등 3대 방안 제시 ▷ 한국노총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계기 되길”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8.29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한반교연)을 비롯한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들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사진=위즈경제

한반교연,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반대"

▷‘성평등가족부 신설’ 추진에 강한 반발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6.24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부 장관 (사진 = 외교부)

'한-체코 외교장관회담' 개최... "협력 강화할 것"

▷ 조태열 외교부 장관,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부 장관 만나 ▷ 韓,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높게 평가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4.09.21

4개 교원단체(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1일 국회소통관에서영유아가 행복한 유아학교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보통합, "구체적 재정지원 현실화 필요"

▷교원단체, 국회소통관서 유보통합 성공 위한 공동성명 발표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31

지난 22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출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보통합 연기론에...학부모·교원단체 엇갈린 반응

▷학부모단체"무슨날벼락...차질없이 진행되어야" ▷교원단체"취지 공감...유아교육 공공성 먼저 강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03.0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경제단체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힘써달라"

▷전면 시행 앞두고 정치권에 호소 ▷김기문 회장, 민생차원에 협의 호소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1.2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놓고 여야 신경전

▷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유예 시사한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반박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4.01.1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50인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노동계 "당연한 결과"VS경재계 "참담한 심정"

▷한국노총 "유예는 죽음 방치…27일 반드시 시행돼야" ▷경제6단체 공동성명 "유예 법안 통과시켜주길 강력히 촉구"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1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놓고 갈등 커져

▷경제 6단체 "이대로 시행땐 폐업 잇따를 우려"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적용 유예 반대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04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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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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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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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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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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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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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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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