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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오동운 공수처장 “성과 부족 무겁게 새기겠다”…디지털 수사·법 개정으로 조직 강화 구축

▷ 공수처, 정원 확대·AI 법률 분석 등 4대 과제 제시 ▷ 오동운 처장 “공수처법 개정안 조속한 논의 필요” 당부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24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된 사진을 공개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지귀연 접대 의혹 관련 사진 공개…"사법부, 자정 노력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 19일 지귀연 접대 의혹 사진 공개 ▷”지귀연 판사 거짓말에 대한 책임 져야 할 시간…사법부 자정 노력 지켜볼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5.19

국회에서 25일 진행된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 왼쪽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오동훈 공수처장(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마지막날 맞은 내란 국조특위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5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중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사진=위즈경제)

주진우, “공수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의혹 커져...해명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공수처, 수사권 없이 내란죄 사건 맡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의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1

15일 국회에서 발언 중인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격이 무너졌다”…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국민의힘 연이어 비판

▶국민의힘,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해 비판 입장 내놔 ▶與,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 무너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5

윤석열 대통령을 압송하는 차량 행렬이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헌정 사상 최초 '내란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

▷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 집행 ▷ 윤 "공수처 수사 인정 못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5

3일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을 경찰이 지키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윤 체포영장 무산...'내란 장기화' 집중 조명한 외신

▷ BBC, 경호처의 '내란 호위'에 의문 ▷ NYT, "국민 무력감 커져"

종합 > 국제    |   이필립 기자    |   2025.01.07

백동흠 경찰청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경찰청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공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경찰 특수단, 체포영장 집행 사실상 거부

▷ 특수단 "공문에 법률 논란 있어" ▷ 공수처, 체포영장·구속영장 갈림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06

3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행, 무정부 상태 타개하라"

▷ '공수래공수거' 공수처 비판 ▷ 신장식 "수사가 생명·재산에 위해?"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03

3일 오후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비판했다. (사진=위즈경제)

진보당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의 사병"

▷ "대통령 관저, 오늘부로 반란군의 거점" ▷ 저녁 7시부터 '체포 촉구' 집회 예정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03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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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