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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부모회 대표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사진=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중인 정혜경 의원(사진=위즈경제)

정혜경 의원, KAI 경영진에 노동탄압 즉각 중단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정혜경 의원, KAI 노조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KAI 경영진에게 노동탄압 즉각 중단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4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정혜경 진보당 의원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괴롭힘 고발했더니 역신고 당한 조합원들… 노동부에 진상조사 촉구

▷정혜경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사업주에 의해 직원 억압과 보복 수단으로 악용 ▷고용노동부의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진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7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

기본소득당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대표발의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의지 밝혀주길 기대”

▷용 의원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되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사진=위즈경제)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 받은 용산구…용혜인 ‘파렴치한 행위’ 직격

▷용혜인, 용산구 ‘서울시 안전관리 경진대회’ 대상 수상 두고 ‘경악스러운 파렴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 단체, 서울시와 용산구에 사과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7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사진=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인터뷰 Part Ⅰ] 불공정거래 반복과 주주 피해 고착, 근본 원인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인터뷰 ▷전문가가 바라본 한국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반복되는 이유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외신] 트럼프, 한미 무역합의 발표…25로→15%로 인하

▷ 트럼프 “한국이 3,500억 달러 투자”…이재명 대통령, 2주 내 백악관 방문 예정 ▷ 한국 “조선·반도체 중심 전략적 협력 확대…국익 최우선한 협상”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07.31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이 AIDT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박상윤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국가는 책임지는 교육환경 구축해야”

▷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인터뷰 ▷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절실” ▷ “AI 디지털 교과서, 격하 아닌 보완과 확대가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07.31

임무영 변호사. 사진=위즈경제

임무영 변호사 "탈시설, 형법상 유기치사상죄 해당"

▷30일 국회의원회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열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6.30

한컴위드 송상엽 대표(우)와 티지 오종혁 부대표(좌)가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글과컴퓨터)

한컴위드-TG, 제로 트러스트 구축 사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

▷한컴위드, TG와 제로 트러스트 구축 사업 업무협약 체결 ▷”양사의 전문성 결합해 시장 맞춤형 제로 트러스트 제품 및 서비스 선보일 것”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6.13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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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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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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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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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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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