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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추진한 상법 개정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주권 강화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제도 변화가 시장 신뢰도의 상승을 이끌었으며,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일러스트=위즈경제)

 

본지가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상법 세 차례 개정, 주주권 강화, 실제 효과 있었나'를 주제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81.9%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55.1%, '그렇다'는 26.8%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7.3%('그렇지 않다' 5.1%, '전혀 그렇지 않다' 2.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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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의사결정 구조 변화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이전보다 주주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의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64.9%(매우 그렇다 30.6%, 그렇다 34.3%)로 집계됐다. 

이어 '보통이다' 20.9%, '그렇지 않다' 11.2%, '전혀 그렇지 않다' 3.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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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이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상법 개정이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48.9%, '그렇다 32.3%' 긍정 평가가 81.2%로 집계돼 제도 개선이 투자 환경의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반응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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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이 제도 개선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관련 있다'가 75.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제도 개선이 투자 심리 자극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보완 과제로는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 의무화'가 6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16.5%, '감사 및 이사회 독립성 강화' 11.8%, '집중투표제 확대' 6.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정보 공개 확대, 공매도 제도 개선, 주주 보호 강화 등이 언급되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 상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대해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기대감이 실제 시장의 상승세로 이어지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얼마나 주주 친환적인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는지에 달려 있다. 향후 제도와 기업 경영 방식 간 상호작용이 향후 자본시장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