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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상법 개정, 투자자 81.8% “효과 있다”…신뢰 회복·주가 상승 기대 반영

입력 : 2026-04-06 12:00
[폴플러스] 상법 개정, 투자자 81.8% “효과 있다”…신뢰 회복·주가 상승 기대 반영 생성형 AI(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추진한 상법 개정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주권 강화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제도 변화가 시장 신뢰도의 상승을 이끌었으며,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일러스트=위즈경제)

 

본지가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상법 세 차례 개정, 주주권 강화, 실제 효과 있었나'를 주제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81.9%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55.1%, '그렇다'는 26.8%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7.3%('그렇지 않다' 5.1%, '전혀 그렇지 않다' 2.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러스트=위즈경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변화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이전보다 주주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의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64.9%(매우 그렇다 30.6%, 그렇다 34.3%)로 집계됐다. 

 

이어 '보통이다' 20.9%, '그렇지 않다' 11.2%, '전혀 그렇지 않다' 3.0% 순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위즈경제)
 

상법 개정이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상법 개정이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48.9%, '그렇다 32.3%' 긍정 평가가 81.2%로 집계돼 제도 개선이 투자 환경의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반응으로 해석된다. 


(일러스트=위즈경제)
 

아울러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이 제도 개선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관련 있다'가 75.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제도 개선이 투자 심리 자극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보완 과제로는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 의무화'가 6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16.5%, '감사 및 이사회 독립성 강화' 11.8%, '집중투표제 확대' 6.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정보 공개 확대, 공매도 제도 개선, 주주 보호 강화 등이 언급되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 상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대해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기대감이 실제 시장의 상승세로 이어지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얼마나 주주 친환적인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는지에 달려 있다. 향후 제도와 기업 경영 방식 간 상호작용이 향후 자본시장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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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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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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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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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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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