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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위한 헌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내란 1년, 개헌은 국민의 명령”...참여연대 헌법 개정 입법청원안 국회에 제출

▷참여연대,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개최 ▷"내란의 재발을 막고 민주주의 강화 위해 조속히 개헌 특위 구성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1.27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위기의 헌정과 헌법 개정’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사진=국회

우원식 의장, 제7회 헌법학자대회 기조강연

▷“정기국회 개헌특위 구성…내년 지방 선거 맞춰 합의 가능한 것까지 1차 개헌” ▷“헌정질서·민주주의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검토” ▷“개헌 통해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에 맞는 국가 방향 제시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9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사진=위즈경제)

“지방소멸 대응, 지역 맞춤형 전략 필요”...국회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개최

▷ “청년이 지역의 주인 되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해야” ▷ 생활인구, 지역 활력 진단과 정책 설계의 핵심 지표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7.24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조국혁신당 개헌절차법 입법 추진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조국혁신당, 개헌절차법 입법 추진…“그 어느 때보다 개헌 성사 가능성 높아”

▷조국혁신당 22일 ‘개헌절차법’ 입법 추진 관련 기자회견 개최 ▷”국민주도 헌법개정 성공을 위해 개헌절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5.22

더불어민주당은

민주 "국회의장 짓밟앗다는 국힘 주장, 악의적 거짓말"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국힘, 우리당과 국회의장 이간질"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4.11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유정복 인천시장 "이재명 '빨간 넥타이 개헌' 발언 사과해야"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빨간넥타이·사이코 발언, 국민 앞에 사죄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21

7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박구용 전남대 교수. (사진=위즈경제)

철학자 박구용 "한국을 지옥에서 건져낸 '빛의 혁명'에 권력 이양해야"

▷ 정치권·언론·학계, '빛의 혁명' 목소리 담을 수 없어 ▷ 윤석열의 대한제국 vs '빛의 혁명'의 대한민국 ▷ 혁명 세력의 '기본질서론'에 기본사회론 더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08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7일 7시반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진 뒤 로텐더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욱 "부끄러워 의총에 갈 수 없었다"

▷ "탄핵에 동의하나 정당인으로서 반대표 던져" ▷ "건강한 정치 생태계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2.07

고발대표단. 출처=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시민단체들, ELS피해 전액배상·책임자 전원고발 촉구

▷지난 21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5.23

출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정치인 말말말] 이재명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유승민 "열사 유지 받들겠다"

▷대통령실 "원포인트 개헌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5.18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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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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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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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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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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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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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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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