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학계·정치권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조세구조 정상화’ 요구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율 등 전문가 의견 논의 ▷ 재벌 지배구조 개선·능력과세 등 구조적 과제도 제기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11
김현동 교수, “세제개편안, 공평과 실효성 잃지 말아야”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고배당 분리과세 “효과 불확실…세제 아닌 배당 증대 환경 조성이 우선” ▷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조정, “과세 원칙과 국제 비교 속 신중한 접근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08
자본시장 흔드는 인구구조 변화...위기를 넘어 기회로 가려면?
▷27일 미래 변화와 금융 성장전략 세미나 열려 ▷정희철 연구위원 "청년·중년의 퇴직 자산 축적할 기회줘야" ▷이어진 토론서 고령화에 따른 금융의 새로운 역할 강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28
각국 국채금리 상승 중... "부정적 영향에 유의"
▷ 박승민 국제금융센터 연구원, '최근 글로벌 국채금리 상승 배경 및 평가'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 미국 정부 재정적자도 원인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15
"尹정부, 복지예산 줄이고 부자감세...재정악화 악순환 우려"
▷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개최 ▷ 차규근·윤종오 의원 주최...시민사회단체 14곳 참여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4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결정세액 대폭 감소
▷ 2023년 종부세 납세인원 49.5만 명, 결정세액 4.2조 원 ▷ 공시가격 하락 및 주택분 세율 인하 등에 영향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03
"종부세 개혁하자"는 고민정 의원 말에... 여당은 "적극 환영"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 종부세 누더기 되어버려, 총체적인 재설계 필요" ▷ 국민의힘이 호응, "입장 변화 환영한다"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5.28
[외신] 42살 인도계 영국 총리 선출... 경제 소방수 역할할 수 있을까?
▷ 대규모 감세 정책 후폭풍... 리즈 트러스 총리 사퇴 ▷ 후임자론 리시 수낙 전 영국 재무부장관 선출 ▷ 수낙 총리, "엄청난 경제 위기 직면... 매일 일할 것이다"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2.10.25
리즈 트러스 총리 사임... 영국 역사상 가장 짧아
▷ 현지시각으로 지난 20일, 리즈 트러스 총리 사임 전해 ▷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시장에 악영향 미쳐 ▷ 달러/파운드 환율 한 때 최악으로 치닫아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2.10.21
윤 정부, ‘재정준칙’ 도입방안 확정…국회 통과는 ‘글쎄’
▷추경호 부총리, "건전한 재정은 경제운용의 첫 단추" ▷정부, 재정 적자 폭을 GDP 3% 이내로 관리 ▷야당 동의가 변수…”국가 재정 축소 막겠다”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09.13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