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즈 트러스 총리 사임... 영국 역사상 가장 짧아
▷ 현지시각으로 지난 20일, 리즈 트러스 총리 사임 전해
▷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시장에 악영향 미쳐
▷ 달러/파운드 환율 한 때 최악으로 치닫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영국의 수장이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영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20일, 리즈 트러스(Liz Truss) 영국 총리는 재임한 지 불과 6주 만에 총리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로써 트러스 총리는 영국 역사상 가장 단명(短命)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러스 총리는 다음주에 새로운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총리직을 맡고 있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더 이상 트러스 총리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영국 보수당 의원들의 수가 늘자 나온 발언인데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曰 “영국 국왕인 찰스 3세에게 보수당의 당수직을
사임하겠다고 알렸다”(“I have therefore spoken to His Majesty The King
to notify him that I am resigning as Leader of the Conservative Party”)
트러스 총리가 사임한 데에는 그가 내세운 정책이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지난 9월, 각종 감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50년 만에 영국에 등장한 최대 규모의 감세 정책으로, 소득세, 법인세율 등 다방면에서 세금을 깎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규모만 450억 파운드인 감세 정책은 영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CNN은 트러스 총리의 정책이 “경제를 패닉으로 몰고갔다”(…”Truss’s flagship economic agenda sent markets into panic”)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영국의 국채 금리가 기록적으로 올랐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국채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영국의
국채 가격은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경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은행이 세 번이나 이 문제에 개입해야만 했는데요.
문제는 이 영향이 화폐인 ‘파운드’에게까지 미쳤다는 점입니다. 파운드화의 가치가 한 때 달러에 비해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등 사안이 심각했습니다.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트러스 총리를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CNN은 리즈 트러스 총리가 “치욕스러운 임기를 끝냈다”(“…ignominious end a catastrophic tenure…)고 전했으며, BBC는 “리즈 트러스: 총리의 혼란스러운 6주간 있었던 6가지 순간”(“Liz Truss: Six moments from the PM’s six chaotic weeks”)란 제목의 기사를 낸 바 있습니다.
리즈 트러스의 사임 소식은 흔들리던 영국 경제를 소폭 안정화시켰습니다.
BBC에 따르면, “리즈 트러스 총리의 사임에 따라 달러 대비 파운드의 가격이 올랐고, 영국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The pound rose against the dollar and government borrowing costs dipped as the markets reacted to Prime Minister Liz Truss's resignation”)고 합니다.
BBC 曰 “한 분석가는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즈 트러스 총리의 사임 소식에) 투자자들이 ‘안도했다’고 한다” (“One analyst said investors were "relieved" by the news,
despite a lot of uncertainty rem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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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