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국채금리 상승 중... "부정적 영향에 유의"
▷ 박승민 국제금융센터 연구원, '최근 글로벌 국채금리 상승 배경 및 평가'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 미국 정부 재정적자도 원인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는 2024년 9월 16일 3.62%의 저점을 기록한 이후, 빠르게 상승하여 지난 13일엔 4.78%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4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셈이다.
박승민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의 '최근 글로벌 국채금리 상승 배경 및 평가'에 따르면, 영국의 국채금리 역시 9월초 대비 83bp 상승하며, 2008년 7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의 국채금리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박 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약이 국채금리 상승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정채고가 미국의 이민 제한 정책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차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통상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억제하려는 경향이 강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지난 9일,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정책의 도입 명분 마련을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발표되는 등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타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재정적자도 국채금리 상승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동시에 감세 정책도 예고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켰다.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금리도 자연스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미국 재정적자와 미국채금리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서 "CRFB 추정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적자를 7.5조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설명했다. 미국의 정부부채비율이 2035년에는 1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부채비율이 1%p 상승할 때 10년 국채금리가 2~3bp 증가한다. 한국은행은 "CRFB의 추정치와 여러 연구결과를 이용해 단순 계산해보면, 트럼프 공약은 43bp 가량 장기금리(10년)의 추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차기 미국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베센트는 단기국채보다는 장기국채 발행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여,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 연구원은 "각국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주요국들의 장기금리가 상당기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커, 모기지 금리와 기업의 차입금리 상승 등이 주요국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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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