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국채금리 상승 중... "부정적 영향에 유의"
▷ 박승민 국제금융센터 연구원, '최근 글로벌 국채금리 상승 배경 및 평가'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 미국 정부 재정적자도 원인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는 2024년 9월 16일 3.62%의 저점을 기록한 이후, 빠르게 상승하여 지난 13일엔 4.78%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4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셈이다.
박승민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의 '최근 글로벌 국채금리 상승 배경 및 평가'에 따르면, 영국의 국채금리 역시 9월초 대비 83bp 상승하며, 2008년 7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의 국채금리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박 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약이 국채금리 상승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정채고가 미국의 이민 제한 정책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차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통상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억제하려는 경향이 강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지난 9일,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정책의 도입 명분 마련을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발표되는 등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타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재정적자도 국채금리 상승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동시에 감세 정책도 예고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켰다.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금리도 자연스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미국 재정적자와 미국채금리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서 "CRFB 추정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적자를 7.5조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설명했다. 미국의 정부부채비율이 2035년에는 1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부채비율이 1%p 상승할 때 10년 국채금리가 2~3bp 증가한다. 한국은행은 "CRFB의 추정치와 여러 연구결과를 이용해 단순 계산해보면, 트럼프 공약은 43bp 가량 장기금리(10년)의 추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차기 미국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베센트는 단기국채보다는 장기국채 발행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여,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 연구원은 "각국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주요국들의 장기금리가 상당기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커, 모기지 금리와 기업의 차입금리 상승 등이 주요국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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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