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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적발한 2가지 유형의 시세조정 수법(이미지=금융위, 금감원)

'경주마·가두리 펌핑'...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경주마’처럼 급등, ‘가두리’로 가둬 급등락 유도…신종 조작 수법 포착 ▷최대 10배 가격 부풀린 뒤 급락…투자자 피해 우려에 당국 경고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4.17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 전략'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피할 수 없는 디지털자산시대, 전략적 대응 방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토론회 열어 ▷뒤쳐진 한국..."환경 바뀌면 대응도 변해야" ▷생존 위해 시대를 읽는 국가적 책략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02

사진=클립아트코리아

美 가상자산 정책 대전환 예고한 트럼프...전세계 미칠 영향은?

▷트럼프, 대선기간 동안 가상자산 친화적 공약 발표 ▷"미국 제도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할 수도" ▷관련 제도 정비 미흡한 한국...신중하게 접근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17

국민의힘 김용남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2024국정감사]김용남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에 혼란...최소 기준 마련해야"

▷이용자들 불만 토로..."자율에만 맡기기 어려워' ▷"가격 직접규제 조심스러워...방법 찾아보겠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0.2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비트코인 급등... "4월에 또 호황 맞을 것"

▷ 비트코인 5만 달러 돌파.. 원화 약 6천 6백만 원 선 ▷ "4월에 반감기 도래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더욱 증가할 것" ▷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에 속력

산업 > 블록체인    |   김영진 기자    |   2024.02.1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2024년 변화하는 금융정책은?

▷ 금융 이용 부담 경감,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4가지 방향성 ▷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외국인투자자 ID 등록 제도 폐지 등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1.0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NFT·CBDC·모바일 상품권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제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 가상자산 정의 및 제외대상 설정..."NFT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 제한적"

산업 > 블록체인    |   김영진 기자    |   2023.12.1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공포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 어떤 법안일까?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 법적으로 정의 ▷ 불공정거래행위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

산업 > 블록체인    |   김영진 기자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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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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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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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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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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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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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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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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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