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은 법제화, 스테이블코인은 공백…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속도전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분산원장 법적 효력 명문화 ▷조각투자·토큰증권 시장 확대에도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입법은 지연 ▷금융연구원 “완전한 제도보다 단계적 정비와 샌드박스 병행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5

피할 수 없는 디지털자산시대, 전략적 대응 방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토론회 열어 ▷뒤쳐진 한국..."환경 바뀌면 대응도 변해야" ▷생존 위해 시대를 읽는 국가적 책략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02

美 가상자산 정책 대전환 예고한 트럼프...전세계 미칠 영향은?

▷트럼프, 대선기간 동안 가상자산 친화적 공약 발표 ▷"미국 제도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할 수도" ▷관련 제도 정비 미흡한 한국...신중하게 접근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17

[2024국정감사]김용남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에 혼란...최소 기준 마련해야"

▷이용자들 불만 토로..."자율에만 맡기기 어려워' ▷"가격 직접규제 조심스러워...방법 찾아보겠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0.24

비트코인 급등... "4월에 또 호황 맞을 것"

▷ 비트코인 5만 달러 돌파.. 원화 약 6천 6백만 원 선 ▷ "4월에 반감기 도래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더욱 증가할 것" ▷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에 속력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4.02.13

2024년 변화하는 금융정책은?

▷ 금융 이용 부담 경감,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4가지 방향성 ▷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외국인투자자 ID 등록 제도 폐지 등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1.02

NFT·CBDC·모바일 상품권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제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 가상자산 정의 및 제외대상 설정..."NFT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 제한적"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3.12.11

공포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 어떤 법안일까?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 법적으로 정의 ▷ 불공정거래행위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