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마·가두리 펌핑'...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경주마’처럼 급등, ‘가두리’로 가둬 급등락 유도…신종 조작 수법 포착 ▷최대 10배 가격 부풀린 뒤 급락…투자자 피해 우려에 당국 경고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4.17

피할 수 없는 디지털자산시대, 전략적 대응 방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토론회 열어 ▷뒤쳐진 한국..."환경 바뀌면 대응도 변해야" ▷생존 위해 시대를 읽는 국가적 책략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02

美 가상자산 정책 대전환 예고한 트럼프...전세계 미칠 영향은?
▷트럼프, 대선기간 동안 가상자산 친화적 공약 발표 ▷"미국 제도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할 수도" ▷관련 제도 정비 미흡한 한국...신중하게 접근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17

[2024국정감사]김용남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에 혼란...최소 기준 마련해야"
▷이용자들 불만 토로..."자율에만 맡기기 어려워' ▷"가격 직접규제 조심스러워...방법 찾아보겠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0.24

비트코인 급등... "4월에 또 호황 맞을 것"
▷ 비트코인 5만 달러 돌파.. 원화 약 6천 6백만 원 선 ▷ "4월에 반감기 도래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더욱 증가할 것" ▷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에 속력
산업 > 블록체인 | 김영진 기자 | 2024.02.13

2024년 변화하는 금융정책은?
▷ 금융 이용 부담 경감,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4가지 방향성 ▷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외국인투자자 ID 등록 제도 폐지 등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1.02

NFT·CBDC·모바일 상품권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제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 가상자산 정의 및 제외대상 설정..."NFT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 제한적"
산업 > 블록체인 | 김영진 기자 | 2023.12.11

공포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 어떤 법안일까?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 법적으로 정의 ▷ 불공정거래행위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
산업 > 블록체인 | 김영진 기자 | 2023.07.1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