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만화가 이우영의 억울한 죽음에 대책 내놓은 문체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별세
▷문체부,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강화에 나설 것”
(출처=네이버 영화)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제작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15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제2의 검정 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가는 생전 ‘검정고무신’의
원저작자임에도 수익 제대로 배분받지 못했고, 애니메이션∙게임 등 2차적 저작물
사업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거나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만든 창작물을 뜻하며, 원저작자는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인 작성권을
갖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뤄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없게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여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내용도 전면 재검검해 창작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 개선으로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과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합니다.
아울러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가칭)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에 힘쓸 방침입니다.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도 강화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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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