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만화가 이우영의 억울한 죽음에 대책 내놓은 문체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별세
▷문체부,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강화에 나설 것”
(출처=네이버 영화)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제작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15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제2의 검정 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가는 생전 ‘검정고무신’의
원저작자임에도 수익 제대로 배분받지 못했고, 애니메이션∙게임 등 2차적 저작물
사업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거나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만든 창작물을 뜻하며, 원저작자는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인 작성권을
갖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뤄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없게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여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내용도 전면 재검검해 창작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 개선으로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과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합니다.
아울러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가칭)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에 힘쓸 방침입니다.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도 강화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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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